거버넌스 이론과 우리나라 발전의 관계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발전과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
1. 근대화 초기의 발전개념
2. 현대행정의 발전개념
3. 거버넌스(gorvernance)의 개념

Ⅲ. 거버넌스(governance) 이론
1. 국가 중심 거버넌스(governance)이론
2.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governance)이론
3. 시장 중심 거버넌스(governance)이론

Ⅳ. 결론 - 거버넌스(국정운영)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실패와 시민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의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중심의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정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되, 중앙정부의 권한분산을 통하여 각 주체의 실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방향잡기와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치중하고, 시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은 지방자치단체와 시장, NGO등이 분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정운영의 직접적인 주체인 정부간 관계에서도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분담이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국정의 방향과 국가안위 및 사회질서 유지, 자유시장시스템과 공정거래의 관리, 도덕적 해이의 방지와 투명한 행정관리, 세입과 세출에 관한 효율적인 국고관리 등의 역할과 책임에 보다 중심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시장의 속성상 적극적일 수 없는 인권이나 환경, 국정의 부패 및 시장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것은 NGO를 비롯한 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수평적 네트워크사회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장과 정부는 서로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시민의 국정에 대한 합리적인 참여와 비판적인 협력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 주체의 위상이 수평적인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인 개입을 통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음을 알고, 국정운영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각 주체의 도의를 통하여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결국 이해관계가 보다 자유롭고, 다양하며, 이기적일 수 있는 변화로부터 민주적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최소한 지켜야 할 역할과 책임에 관한 각 주체의 동의를 통하여 신뢰를 회복해야만 생산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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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덕 「거버넌스제도의 합리적 선택」서울: 대영문화사, 2002
박영주, “뉴 거버넌스와 사회계약 : 시민, 정부, 시장간 역할과 책임의 모색,” 「한국행정학보」, 제34권 제4호(2000)
조영석 “2003하계 갈등 조정기제로서 바람직한 지역거버넌스”
김석준 “뉴 밀레니엄 시대의 정부와 행정학의 정체성 :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진단과 처방의 모색)“ 「사회과학연구노총」 제6호(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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