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리자유화 단계별 과정

목차

1. 금리자유화 추진과정

2. 1988년 금리자유화조치

3. 제1단계 금리자유화

4. 제2단계 금리자유화

5. 제3단계 금리자유화

본문내용

추진된 반면, 단기시장성 상품의 자유화는 금액을 기준으로 거액으로부터 소액으로, 그리고 최단만기를 기준으로 장기상품에서 단기상품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에 따라 단기시장성 상품의 최저 발행금액은 CD, 거액CP, 거액RP, 거액상업어음, 무역어음의 경우 종전의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투자금융회사의 중개어음은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은행 표지어음은 상업어음 할인의 활성화를 겨냥하여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되었다. 또한 이들 상품의 최단만기도 종전의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었다.
(4) 제4차 조치
제3단계 금리 자유화의 마지막 단계인 제4차 조치는 1995년 11월 20일에 시행되었는데, 제3단계 금리자유화 대상 중 그간 자유화되지 않은 부분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1995년 들어 제3차 및 제4차 금리자유화 조치를 시행하여 제3단계 금리자유화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1995년 들어 경기활황세 속에서도 경제의 안정기조가 유지됨으로써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선순환 현상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즉, 실물 측면에서 경제성장률이 연간 9%를 상회할 정도로 경제가 활황세를 보이는 가운데 물가상승률도 4%대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안정기조가 지속되었다. 또한 금융시장에서는 당국의 신축적 통화정책에 힘입어 자금의 가수요 현상이 해소됨으로써 통화와 금리가 모두 하향안정세를 나타내었다.
1995년 11월에 시행된 금리자유화는 우선 은행권과 비 은행권의 만기 6개월 미만 정기예금 및 1년 미만 적금 등이 수신금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가 자유화되는 수신 상품의 최단만기는 종전과 같이 유지하되 은행 적금·부금 등이 경우에는 이를 종전의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으며, 은행의 부금 등에 대한 연 단위 만기제한을 폐지하였다. 요구불성 예금인 자유저축예금 및 기업자유예금도 예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금융기관이 금리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단기수신 금리의 자유화와 함께 CD 등 단기시장성 상품의 최저 발행금액도 인하됨으로써 자유화 폭이 확대되었다. 우선 CD, CP, RP 및 사업어음과 무역어음의 경우 종전 2천만원이던 최저 발행금액이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중개어음의 최저 발행금액도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되었다.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상업어음 할인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최저 발행금액이 낮아졌다.

키워드

금리자유화,   금융자유화,   단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