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제도에 관한 법리 전반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소개글

노조전임제도에 관한 법리 전반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조전임자제도의 설정

Ⅲ. 노조전임자의 신분의 취득 및 상실

Ⅳ. 노조전임자의 지위

Ⅴ. 노조전임자의 대우

Ⅵ.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금지의 타당성

본문내용

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되므로(근참법 제6조②) 서구에서처럼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견해가 있다. 노조전임자 무급제의 타당성이 의심되는 만큼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법규정에 따라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노조의 자율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노조 스스로 마련하여 해결하라는 것은 조합원이 소규모인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게는 노조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예컨대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 100명 사용자 20명 정도인 중소기업도 노조전임자를 두기 어려울 것이다.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전적으로 그 단위조합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노조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적 단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안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할 점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행법상 노조전임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부담할 의무도 없으면서 이러한 합의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노조전임자가 없이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어려운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사유재산제를 근간으로 하는 강력한 물권법 질서 등의 보호를 받는 사용자와의 대등한 관계설정이라는 관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노조전임질서를 생각해 봄직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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