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사제도의 문제점

목차

Ⅰ. 서론
1. 우리나라 경찰계급제도의 현주소

Ⅱ. 본론
1. 첨탑형 계급제도를 보이는 이유
1) 경찰대학의 존립
2) 과도한 근속승진
3) 이론 하나 추가
2. 첨탑형 계급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1) 문제점
2) 승진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문제점
(1) 지구대의 문제점
3. 해결방안
1) 경찰대학의 폐지 및 그 외의 대안
(1)경찰대학에 대한 비판
㈎ 병역특혜 논란
㈏ 폐쇄적 교육
2) 근속승진의 축소
3) 통솔범위의 원리와 포터와 롤러의 성과만족이론에 입각한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 이러한 보상은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 기대하는 정당한 수준 이상에 도달해야만 기대감(만족감)을 충족시키고 그 업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개인의 동기를 강화시킨다. 그리고 이 때의 주어지는 보상은 공평한 것으로 지각되어야 하는데, 개인이 불공평하다고 지각하면 만족을 줄 수 없게 된다.
계급별로 승진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현재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인력구조와 관계가 된다. 경찰관의 계급구조는 타정부 부처와 비교할 때 초급간부라고 할 수 있는 경감경위경사급과 중간관리계층인 총경경정급은 상대적으로 과소한 계급별 불균형현상을 보이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경찰예산제도의 개선방안: 경찰예산규모의 적적화와 운용의 효율화,” 1994, p.89
이 두 원리를 통합하여 위 말을 생각해봤을 때 우선 단순 숫자로만 따져도 총경, 경정은 2,000여명 이고 경감, 경위, 경사의 수는 25,000여명에 육박하다. 통솔범위의 원리를 생각해보았을 때 중간관리계층 1인이 담당할 초급간부의 수는 12~13명에 해당한다. 그레이쿠나스의 견해와 2배 정도 차이가 있다. 그만큼 경감, 경위 급에서 총경, 경정급으로 승진하려는 통로는 꽉 막혀있다는 소리다. 표에 나와있는 통계를 비교해보면 경정은 1,400여명 중 90여명만이 총경으로 승진하고 경감은 총 3,400여명 중 200여명만이 경정으로 승진하고 경위는 11,000여명 중 400 여명만이 경감으로 승진한다.
승진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분명 자신이 현계급에서 해왔던 일들이 다음 계급으로 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스스로 보상을 승진으로 인지해왔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성과만족이론에 따르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동기부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사철마다 경찰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다고 말하는 건 과도한 해석일까. 어느 정도의 연관관계는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
통솔범위의 원리와 성과만족이론을 통합하여 생각하면 그 해결책으로는 현재의 계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감과 경정의 비율을 대폭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계급별 인력구조의 불균형에 기초하여 경위경감의 초급간부급 승진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즉 경감까지의 승진을 심사승진시험승진특별승진자동승진을 병행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경정 및 총경으로의 승진은 심사승진방식과 시험승진방식을 통합한 승진방법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경감 이하 하위직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술,『경찰인사관리론』, (서울: 대왕사, 2004) p. 305
또 근본적으로 중간관리계층의 수를 늘리는 인사제도를 도입시켜야 할 것이다.
Ⅲ.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계급제도는 극심한 계급적체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찰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나름대로의 대책으로 이미 지구대가 창설됐고 또 현재는 경무관 서장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구대나 경무관 서장이라는 정책은 단순히 미봉책에 불과한 것 같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효과가 있겠지만 지구대제도를 시행한지 6년이 되는 올해에도 계급적체가 심각한 것을 보면 경무관 서장 정책이 일시적인 효과는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실효성이 떨어질 꺼라는 걸 예측해볼 수 있다. 결국 필요한 건 장기적인 인사제도이다. 현재의 경찰의 위상에서 중간관리계층의 수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경찰의 한계를 늘리기 위해서는 즉, 경찰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로서의 한걸음 성장이 필요할 것이다. ‘부’로의 승급은 자동적으로 새로운 직책을 필요로 할 것이고 이 새로운 직책의 증가는 중간관리계층의 수를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어줄 것이다.

키워드

경찰조직관리,   경찰인사문제,   계급적체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