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개념과 특징 및 비극

목차

Ⅰ. 공공재의 개념과 정부개입

Ⅱ. 공공재의 특징

Ⅲ. 불완전한 공공재
1. 불완전한 공공재의 개념
2. 경합성과 배제가능성에 따른 재화의 종류
3. 요금재
1) 요금재의 개념
2) 요금재의 한계
3) 클럽의 이론
4. 공유재
1) 공유제의 개념
2) 공유재의 특징
3) 공유의 비극과 정부개입

Ⅳ. 공공재의 적정 공급수준
1. 사적재의 효율적인 공급
2.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
1) 개별수요곡선
2) 공공재 소비에 있어 특이점
3) 공공재의 시장수요곡선
4) 공공재의 효율적인 배분
5) 조세편익의 원칙
3. 가상수요곡선으로서의 공공재의 수요곡선

Ⅴ. 린달모형과 사뮤엘슨모형
1. 린달모형의 개념
2. 새뮤엘슨모형의 개념

본문내용

하는 유인이 많다. 따라서 공공재에 대한 개별소비자의 수요곡선은 가상수요곡선에 불과하다.
Ⅴ. 린달모형과 사뮤엘슨모형
1. 린달모형의 개념
공공재가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편익의 수혜자와 비용의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스웨덴의 경제학자 린달은 당사자간의 자발적교환에 의해 공공재의 생산수준과 비용부담비율이 동시에 결정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린달모형이라 한다. 린달모형은 공공재 생산문제와 관련한 준시장적 해결책이다. 이러한 린달모형은 첫째, 모든 사람들이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숨김없이 밝히며, 둘째 사람들간에 권력이 균등히 배분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2. 새뮤엘슨모형의 개념
사적재와 공공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사회 전체적인 자원중시적재와 공공재에 각각 어느 정도로 배분하여야 하는 것이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되는가를 제시하는 모형이 새뮤얼슨 모형이다.
이러한 사뮤엘슨 모형은 첫째, 한 경제에 A와 B 두 사람만이 존재한다. 둘째, 사적재 X와 공공재 G라는 두재화만이 존재한다. 셋째, 기술과 생산요소의 공급은 불변이다. 라고 가정한다.
즉, 새뮤얼슨모형은 대단히 엄격한 가정을 필요로 한다. 모든 사람을 공공재에 대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과 각 개인의 효용함수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전지전능한 계획가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가정은 모든 사람들이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숨김 없이 밝히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들은 사적재와 공공재에 대한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얼마나 많은 정보가필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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