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법

목차

1. 서론: 인권의 국제적 보호

2. 국제형법의 발전

3. UN과 인권의 국제적 보호

4. UN세계인권선언

5. 국제인권 A.B규약

6. 인권존중과 대세적 의무 : Barcelona Traction Co.

7. 제3세대인권

8. UN의 기타 업적

9. 인권분야에서 활동하는 UN기관들

10.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적 차원의 노력: 유럽인권협약

11. 인권조약의 역외적용성

본문내용

유와 국가를 떠날 자유등, 제6의정서는 사형제도 폐지, 제7의정서는 한국가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른 결정을 제외하고는 거주국으로부터 추방당하지 아니한다는등의 권리보호, 제 12의정서는 협약 제14조가 협약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법에 명시된 일체의 권리에까지 연장적용됨을 보장하기 위해 2000년에 채택되었다.
11. 인권조약의 역외적용성
최근의 일련의 사건을 통해 인권조약은 체약국의 영토 안에서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 영토 밖에서도 준수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국제인권 A/B규약과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각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 영토밖에서도 적용되는지의 문제를 ICJ가 검토한 바 있다.
ICJ는 B규약은 국가가 자국영토 밖에서 자신의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 행한 행위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후자의 해석을 선택하였다. 영토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A규약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시하였다.
ICJ의 이같은 견해는 이미 다른 국제기관들로부터 승인되고 있었다.
인권조약의 역외적용성에 대해서는 유럽인권재판소와 미주인권위원회도 견해를 함께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는 모두 특정의 인권조약의 영토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조약해석의 문제로서 제기된 것이지만, 이제 이같은 논의와 결론은 조약해석의 차원을 떠나 일번국제법의 관점에서도 그대로 수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는 자국 영토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어떤 종류의 권한이나 권력을 행사할 때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Cassese는 결론짓고 있다.

키워드

국제 인권법,   국제 인권규약,   국제 인권 A규약,   국제 인권 B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