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목차

1. 장애인의 정의


2. 우리나라의 헌법상의 장애인 인권


3.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인권


4. 장애인의 인권 침해와 차별의 실태


5. 결론

본문내용

로 이러한 기본이념이 형식화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단지 현재적 장애인과 잠재적장애인으로서 모두가 근본적으로 다 같이 완전하고 평등한 기분권의 추체임이 틀림없다. 오히려 장애인은 산업사회에 내재하는 생활위험이 우연히 도래한 사회공동생활의 특별한 희생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 조치가 행해지고 사회공동책임으로 이를 확보하는 것이 생활위험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장애인 관련법은 이와 같은 기본이념 하에서 장애인 인권의 구체적 보장을 위한 법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 인권보장의 전제는 장애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보장되는 장애인상과 국가상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장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에서도 점차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입법정책과 법학연구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편의 증진법의 개정을 통한 장애인의 접근권이 확실히 보장되어 장애인의 인권개선과 아울러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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