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검토

소개글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행 외국인력제도 현황

2. 고용허가제

3.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제도와의 다른점

4. 도입상의 쟁점 사항

본문내용

다고 한다.
또한 현재 송출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산업연수생의 선정·도입이 민간기관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송출기관 등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 선정·도입을 우리측·송출국가 모두 공공기관에서만 담당하도록 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송출국가에게 외국인근로자 구직자를 한국어 수준, 기능수준 등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선정하여 그 명단을 우리측에 송부토록 하여 사업주가 외국인 구직자 명부중에서 필요한 적격자를 직접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송출비리를 막을 수 있다고 고용허가제의 장점을 주장하고 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입장
위와 같은 노동부의 입장에 반하여 중기협에서는 고용허가제시 외국인은 내국인과의 동등 보장을 빌미로 동등 임금을 요구할 것이며, 사업주는 4대보험료 뿐만 아니라 상해·체불보험료, 출국만기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사업주 부담으로 입·출국을 비롯, 외국인력 활용 절차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동시에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는 대만, 싱가폴의 경우,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고용주에 고용부담금(고용세)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은 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으로의 이동을 요구할 것으로 영세업종은 물론, 외국인까지 제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가중될 것이다. 영세기업은 인력을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하며, 노동3권을 확보한 외국인은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기 위해 국가별, 지역별로 연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조업을 어렵게 하고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허가제시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과 가족동반을 위해 적극 투쟁할 것으로 외국인력 유입은 더욱 확대, 국민의 실업과 사회복지비용부담은 훨씬 증가할 것이며, 중소기업의 외국인력수요는 최소한 20만명 수준이지만,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1996년부터 최근까지 불과 7만9,000명으로 제한해 왔다. 고용허가제도 도입규모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할 것이므로 외국인력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행 법무부의 출입국관련절차 이외에 노동부 인력고용절차가 추가되어 외국인력활용절차는 더욱 번잡하게 되고 적기에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송출비리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무한히 많은데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인원은 매우 적어 송출인력으로 선택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므로 산업연수인원의 확대로 송출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
외국인력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합법적인 외국인력 공급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엄격한 불법체류 단속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로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현재 해외동포, 특히 재중동포(2백만명)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취업관리제도』를 2002년 12월부터 새로 시행하고 있는 바 『연수취업제도』와 『취업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현재 외국인력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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