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어업협정][한중어업협정 경위][한중어업협정 평가]한중어업협정의 추진배경, 한중어업협정의 성격, 한중어업협정의 경위, 한중어업협정의 문제점, 한중어업협정의 대책, 한중어업협정의 평가 분석

소개글

[한중어업협정][한중어업협정 경위][한중어업협정 평가]한중어업협정의 추진배경, 한중어업협정의 성격, 한중어업협정의 경위, 한중어업협정의 문제점, 한중어업협정의 대책, 한중어업협정의 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한중어업협정의 추진배경
1. 달라진 해양질서
2.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제도란
3. 두 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칠 경우에는
4. EEZ경계 획정이전까지 당면한 어업문제는 어떻게

Ⅲ. 한중어업협정의 성격
1.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협정
2. 한국과 중국 사이에만 적용되는 양자협정
3. 한․중 어업협정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전체에 적용

Ⅳ. 한중어업협정의 경위

Ⅴ. 한중어업협정의 문제점과 대책
1. 공동관리 지도단속의 방식(方式)과 강도(强度)
1) 불법어로의 근절
2) 공동 자원관리 단속의 현실적 문제들
2. 현행유지수역에서의 어장확보 및 자원관리 문제
1) 양자강 하구(河口) 수역 현행조업질서 유지수역의 동서 한계
2) 현행조업질서유지수역에서의 자원 관리
3) 과도수역에서의 조업 및 자원관리 방식을 정하는 문제,
4) 과도수역에서의 자원관리 방식에 관한 대안(對案)

Ⅵ. 한중어업협정의 평가
1. 연안국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수역을 상대적으로 넓게 확보
2. 해양생물자원의 효과적인 보존과 어민이익의 보호 및 확대
3. 상호 대등한 수역획정을 통하여 향후 EEZ 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개관(槪觀)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중국은 다음의 규정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자국의 어선이 이「현행조업질서 유지수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도록 할 권리를 가진다.
(a) 자국의 조약상의 의무
(b) 특히 유엔해양법 협약 제63조 제2항과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에서 규정된 연안국의 권리, 의무 및 이익
(c) 유엔 해양법협약 상 공해생물자원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규정
한국과 중국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이「현행조업질서 유지수역」에서 공해생물자원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상대방 국가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한국과 중국은 이「현행조업질서 유지수역」에서 총허용어획량 (TAC)을 결정하고 그 밖의 보존조치를 수립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행한다. 환경적경제적 관련요소에 따라 제한되고 어업형태어족간 서로 의존하고 있는 정도 및 일반적으로 권고된 국제최저기준을 고려하여 최대지속 생산량(MSY)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어획하는 어종의 자원량을 유지회복하도록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계획된 조치를 취한다.
어획하는 어종과 관련되거나 이에 부수되는 어종의 자원량의 재생산이 뚜렷하게 위태롭게 되지 아니할 수준이상으로 유지회복시키기 위하여 연관 어종이나 종속어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이용가능한 과학적정보, 어획량 및 어업활동 통계와 수산자원보존에 관련된 그 밖의 자료는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교환된다.
3) 과도수역에서의 조업 및 자원관리 방식을 정하는 문제,
과도수역에서의 어자원 관리는 발효후 4년까지 잠정조치수역에서와 유사한 공동관리를 실시하고(제8조 3항), 4년 후에는 양국의 EEZ에 각기 귀속되게 한다(제8조 5항). 이 어업협정은 발효후 5년간 유효하다. 차관 회의를 계기로 발효일자까지 합의된 한중어업협정의 실무합의 내용 중에는 과도수역에서의 조업 및 자원관리 규제에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가 빠져 있다. 실은 이 합의야말로 협정의 실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關鍵)이다. 어로규제에 관련된 한중공동어업위원회의 권한 범위와 기능을 정함에 있어서 과도수역을 협정유효기간 4년까지 잠정조치 수역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한국 측 과도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남획을 실질적으로 적발, 규제할 수 있도록 실무합의를 도출시켜야 한다. 이는 “각 당사자가 점진적으로 이 과도수역에서 EEZ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특별확인조치나 한중(韓中) 공동의 즉시규제 방식을 점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이는 “각 당사자가 점진적으로 이 과도수역에서 EEZ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4) 과도수역에서의 자원관리 방식에 관한 대안(對案)
한중어업협정상 과도수역은 \"연안국의 우월적 관리수역\"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잠정적 조치수역들이 일반적으로 공동관리수역으로 간주되는 점과 구별하여, 연안국이 그 자신의 주권적 권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배타적인 관리를 시행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쪽에 더 가까운 공동적 관리수역이라는 의미이다. 과도수역에서의 자원관리는 협정 발효후 4년까지 잠정조치수역에서와 유사한 공동관리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과도수역에서 점진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타방체약당사자 측 과도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의 어업활동을 점진적으로 조정감축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제8조 2, 3항)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공동관리를 실시하면서 점차로 연안국의 독자적 배타적 관리가 실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현재 이 한중(韓中)간 어업협정뿐만이 아니고, 기타 한일(韓日) 및 일중(日中)간의 어업협정에서도 공동관리를 실시하는 잠정적 조치 수역들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쪽 협정에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공동관리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선 이 공동관리의 기준과 방식의 내용부터 확실히 정리한 다음 이러한 공동관리의 내용을 어떻게 조정하여 점진적으로 연안국의 배타적 관리로 들어가도록 할 것인가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
Ⅵ. 한중어업협정의 평가
1. 연안국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수역을 상대적으로 넓게 확보
중국은 당초 연안국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수역의 범위를 가능한 좁게 획정하려던 입장이다. 서해는 바다의 폭이 동중국해보다 좁기 때문에 중일간 합의된 52해리보다 좁게 획정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교섭결과 과도수역을 포함하여 동북아 3국간 체결된 어업협정 중 연안국의 관할수역을 가장 넓게 확보함으로써 우리측의 기본 교섭목표 달성한다. 한일간에는 35해리, 중일간에는 52해리를 기준으로 연안국의 관할수역이 획정되었으나, 한중은 평균 60해리 이상으로 결정한다.
2. 해양생물자원의 효과적인 보존과 어민이익의 보호 및 확대
우리측 연안 주요어장(소흑산도 및 제주도 인근)의 대부분이 우리측 관할수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중국어선의 조업활동은 크게 제약을 받게되어 중국어선의 남획으로 인한 우리 어업 피해를 최소화한다. 서해·남해의 심각한 어족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어족자원 고갈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어족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관계국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3. 상호 대등한 수역획정을 통하여 향후 EEZ 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수역을 획정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국제법상 원칙에 어긋나는 직선기선 인정효과를 차단한다.
참고문헌
▷ 김영구, 현대 해양법론, 서울: 아세아사, 1988
▷ 김용문, 황해와 동중국해 어업자원 관리 전망, 수산계, 1992
▷ 이병기·최종화, 황해와 동중국해 어장의 수산자원 보존 관리에 관한 해양법 문제, 수산해양교육연구, 1994
▷ 최종화, 동북아지역의 신국제 어업협력체제와 금후의 전망. 수산정책 심포지움, 1999
▷ 한국수산기술연구원, 수산연구, 제7호, 중국의 수산현황, 중국 수산청장 여대노씨 강연 요지, 1993
▷ 하성환, 어업관리특론, 부산: 부경대학교, 1997

키워드

한중어업협정,   어업협정,   한중관계,   EEZ,   배타적경제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