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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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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목표

Ⅲ.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인식 범위
1. 최광의의 공공부문 :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공적 영역 - 일반인 인식준거
2. 광의의 공공부문 : 전통적 국가영역(정치, 행정, 사법 등) - 여론의 인식준거
3. 협의의 공공부문 : 정부 영역 - 공무원의 인식준거
4. 최협의 : 행정기관 내부관리 - 공무원의 인식준거

Ⅳ.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지향 과제
1. 공공부문 개혁의 새로운 여건
1) 변화하는 환경 : 새로운 거버넌스의 형성
2) 변화하는 환경과 새롭게 지향해야 할 가치들
2. 새 정부 공공부문 개혁의 가치
1) 봉사성
2) 투명성
3) 성과 지향성
4) 역량 지향성
3. 새정부 공공부문 개혁의 접근 구도
1) 개혁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개혁 범주
2)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
3) 개혁과제별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과 추진

Ⅴ.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한계
1. 사회적 다원성과 다원적 가치의 미반영
2. 하향식 개혁과 개혁에 대한 피동성
3. 기반이나 역량 구축에 대한 소홀함
4. 즉시적 성과를 강조하는 가치의 추구와 활용

Ⅵ.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평가
1. 개혁의 방향과 대상
1) 개혁의 기본방향으로서 신공공관리주의 지향
2) 공공부문 전체를 망라하는 포괄적 영역의 개혁
2. 개혁체제와 방식
1) 상설 행정기관(즉 기획예산처) 중심의 개혁 추진
2) 운영시스템을 포함한 전방위적 개혁 추진
3. 개혁의 성과
1) 과거 정부와 비교하여 획기적이고 강도 높게 추진된 개혁
2) 기획예산처가 목표로 설정한 개혁과제들의 추진과 성과확보
3) 여전히 낮은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평가와 인식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초하여 개혁과제의 성과, 저항, 조직구조, 역량, 인력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혁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개혁추진의 완급을 조절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2) 과제별 우선 추진과제의 설정
□ 우선 추진과제 발굴을 위한 전제
정권 임기내에 모든 개혁조치를 완결짓고 성과를 창출하려는 구상과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 단기적 개혁프로그램과 중장기적 개혁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 개혁과제관련 이해관계의 복잡성 정도에 대한 고려
개혁과제에 포함된 이해관계의 복잡성에 의해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해관계가 다수이거나 관련된 부처가 다수일 경우, 개혁과제의 내용이 급진적이고 행태변화를 요구할 경우 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한다.
Ⅴ.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한계
1. 사회적 다원성과 다원적 가치의 미반영
신공공관리주의적 개혁이 강조하는 효율성은 다양한 개혁가치의 일부일 수밖에 없음에도, 이것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서 다양한 타 가치(공평성, 정의, 약자에 대한 고려, 분배 등)에 대한 수용의 한계에 직면하였다.
2. 하향식 개혁과 개혁에 대한 피동성
위기상황하에서의 개혁은 급진성과 하향식 추진방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적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하향식의 개혁은 단기적 문제해결과 즉시적 성과의 확보에는 매우 적절한 방식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개혁을 유도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3. 기반이나 역량 구축에 대한 소홀함
개혁은 공직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제대로 된 성과가 확보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개혁주체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미쳐 이러한 공무원의 역량제고에 큰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
4. 즉시적 성과를 강조하는 가치의 추구와 활용
국민의 정부에서 추구하였던 개혁가치는 경제위기의 극복과 같은 당면한 문제의 즉시적 해결이라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때문에 즉시적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개혁가치와 과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결국 공공부문 개혁을 단기간에 급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Ⅵ.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평가
1. 개혁의 방향과 대상
1) 개혁의 기본방향으로서 신공공관리주의 지향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조직·인력의 규모 축소와 경쟁·효율성을 제고하는 운영시스템을 개혁하고자 시도하였다.
2) 공공부문 전체를 망라하는 포괄적 영역의 개혁
과거 정부가 행정부에 국한된 개혁을 추진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포괄적 개혁영역의 설정으로, 개혁 초점이 명료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한계도 노출하였다.
2. 개혁체제와 방식
1) 상설 행정기관(즉 기획예산처) 중심의 개혁 추진
상설 행정기관 중심의 개혁 추진은 개혁의 지속성과 일관성 확보에 유효한 방안이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정부와 같이 갈등 발생을 이유로 개혁정책의 변경이나 의미가 퇴색되는 등의 문제들도 발생하였다.
2) 운영시스템을 포함한 전방위적 개혁 추진
과거 정부의 개혁은 대부분 조직·인력감축으로서 기대하였던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현 정부의 성과, 경쟁, 효율성 지향적인 개혁은 성과 여부를 떠나서 긍정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3. 개혁의 성과
1) 과거 정부와 비교하여 획기적이고 강도 높게 추진된 개혁
과거와 비교하여 강력한 신공공관리 지향적 개혁을 추진하였던 것은 세계의 흐름과 비교하여 적절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공직사회가 개혁을 통해 경쟁, 효율, 성과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로 전환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기획예산처가 목표로 설정한 개혁과제들의 추진과 성과확보
개혁에 대한 저항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가 선정한 개혁과제들은 목표대로 대부분 추진되었다. 예산배정과 연계함으로서 해당 기관의 개혁을 유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 여전히 낮은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평가와 인식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개혁의 강도나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저평가는 공공부문 개혁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도 기인한다. 즉 공공부문 개혁은 주로 내부관리영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개혁 성과도 중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기 용이하지 않다.
Ⅶ. 결론
아무리 좋은 개혁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개혁추진역량이 구비되지 않으면, 그러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히 개혁추진체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개혁주도자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미래에 대한 비전, 공무원조직의 문제해결능력의 구비 등이 중요한 조건이다. 개혁역량(reform competence)은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개인, 집단, 조직의 문제해결능력이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변동대응능력, 직무수행능력, 의사소통, 직무와 조직 이해, 적극적 태도, 혁신의지와 수용, 문제해결능력 등을, 그리고 조직적 차원은 수평적 조직구조, 혁신적 조직문화, 분권적 의사결정 시스템, 기관간 정책협력 및 연계 등을 포함한다. 개혁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우선 공직자와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 관행, 문화를 개혁추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개혁에 대한 경쟁적 제도와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개혁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전문가집단, 언론, 시민사회와의 관계형성을 통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및 확산하는 개혁연계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이들을 개혁대상으로 인식하여 불신구조에 입각한 통제와 견제 장치의 개발보다는, 개혁의 동반자로서 인식하여 신뢰구조의 제도화로 나아가야 한다.
참고문헌
◎ 기획예산처(2000), 국민의 정부 2년반 공공부문개혁 성과와 과제
◎ 박동서(2002), 시민과 정부개혁, 한울출판사
◎ 오석홍(2003), 행정개혁론, 박영사
◎ 이명석(2001),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런스론,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정부개혁과 행정학 연구, 2001년도 춘계 학술대회
◎ 정부개혁연구원(2001), 공공개혁 성과평가 연구용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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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개혁,   공공개혁,   공공부문,   공공영역,   공공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