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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필요성,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목표,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추진주체와 수단, 외국의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 사례,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개선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필요성
1. 국민의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과 성과
2. 지속적 개혁의 추진 요구
3. 중장기의 지속적 개혁을 추진하는 선진국들

Ⅲ.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목표

Ⅳ.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추진주체와 수단
1. 공공부문 개혁추진기구
2. 공공부문 개혁 수단
1)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한 개혁수단의 활용
2) 강도 및 속도에서의 차이와 과정에 대한 평가 초점

Ⅴ. 외국의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 사례

Ⅵ.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개선 과제
1. 정부의 개혁환경과 성과, 개선과제
2. 공공부문 개혁 방향설정을 위한 환경 조건의 분석
1) 개혁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 분석
2) 행정 환경조건의 변화
3. 향후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과 전략
1) 향후 공공부문 개혁의 기본방향
2) 향후 공공부문 개혁의 기본전략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극적인 개혁의 추진
현 정부가 제대로 추진 못한 정치, 사법, 교육, 의료 등 광의의 의미에서의 공공부문의 개혁도 현재보다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에서와 같이 부분적으로 추진하다가 중도에 흐지부지될 경우, 다음 정부는 보다 커다란 저항과 불신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 개혁 추진기구의 위상정립과 협력체제 구축
□ 개혁의 범주에 상응하는 개혁 추진기구의 위상 재정립
효과적인 개혁추진을 위해서는 개혁 추진기구의 위상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처가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포괄적 개혁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기능과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개혁추진주체에게는 조정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위상의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개혁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개혁 추진주체의 위상에 상응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혁주체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적은 인력과 조직으로는 광범위한 개혁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개혁 추진주체의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개혁 추진주체의 조정능력의 강화
개혁추진 주체에게는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개혁과제들을 전체적인 개혁틀 속에서 정리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현 정부 하에서 추진된 많은 공공부문 개혁과제들이 부처간의 이견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을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체계적인 개혁 매뉴얼의 구성과 활용
개혁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정부를 넘어서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구체화된 개혁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
- 정부 역량의 제고를 위한 정책의 개발과 추진
□ 공직사회와 공무원의 역량 강화
개혁정책의 성공은 개혁의 추진주체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만 인식되는 공무원들이 개혁의 가치에 맞게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공무원들은 무엇보다도 직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충분한 능력과 지식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참여적·자율적 개혁의 추진
□ 참여적 개혁을 위한 여건의 조성
개혁정책의 계획에서부터 집행단계,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전 개혁과정에 개혁 추진주체만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 혹은 집행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개혁정책 추진에 있어서, 개혁의 추진주체가 처음부터 앞서서 추진하기보다는 개별기관들이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주도권을 확보하고 개혁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공적 담론의 장의 형성과 자율적 개혁의 유도
앞으로의 개혁은 주체와 대상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동일한 개혁방향을 지향하여 공동노력할 수 있도록, 개혁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개혁과제 입안에서 시행, 평가에 이르는 전과정이 공개되고, 개혁추진주체, 공무원, 대상집단, 국민들의 참여와 의견제시가 보장되는 공적 담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개혁과제로 양성평등사회의 구현, 고령화 사회에의 대비, 외국인 근로자 대책, 개방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차별요소로 남녀불평등의 관행이 있다. 유교적인 사회질서와 가부장주의 문화로 인하여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이 제약받는 차별구조가 잔존하고 있으나, 여성에 대한 평등주의적 관점의 확대는 물론,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차별을 지양하는 법 제도의 정비는 물론, 여성고용증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의 현실화, 여성 임용과 인사관리에서의 각종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육아문제의 적극적 해결,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취업지원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노동시장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가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현재의 노인복지정책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각종 제도를 정비하여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의 개선, 퇴직인력 활용을 위한 고용정보망구축, 고령인력은행과 재취업훈련같은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동시에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복지시설의 확충, 퇴행성질환에 대비한 의료서비스 공급확대, 노인복지시설과 주거시설의 확충 등과 같은 준비가 요청된다.
급증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노동력활용의 최적화, 불법체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범죄 등 사회불안요소인의 제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유린과 임금착취로 인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마찰 최소화, 문화적 이질성에 따른 민족문화의 변질 등에 초점을 두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연고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사회로의 전환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자본과 정보의 국경간 자유유통이 이루어지는 세계화사회에서 의사결정의 투명성에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배타적인 집단주의에서 벗어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제는 사회의 투명성과 공식성을 제고시킴으로써,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정실인사와 연고적 투표행태, 부패와 부조리, 족벌적 기업경영, 노사간·지역간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된다.
참고문헌
기획예산처(1999), 정부개혁백서
김태룡(2000), 행정학의 신패러다임으로서 신공공관리모형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김태룡(1999), 한국과 미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교, 한국행정학보
박동서(2001), 새 정부 혁신의 전략과 과제, 법문사, 다산출판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1993), 행정조직개혁, 서울 : 장원출판사
신희영(2001),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비판적 실재론적 접근,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키워드

공공부문개혁,   공공개혁,   공공부문,   정부부문,   신공공관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