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의 의의 및 내용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휴게시간의 의의 및 내용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휴게시간의 개념
2. 휴게시간의 계산
3. 휴게시간의 부여
4. 휴게시간의 자유이용의 원칙

본문내용

제81조 제1호)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의 활동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른 근로자들의 휴식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이상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외출의 금지 등
휴게시간 중의 외출도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피로회복을 위한 시간,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 외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관리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인정한다면 휴게시간의 자유이용 원칙에 위반된다. 휴게시간 중에 근로자를 사업장 내에 머물도록 구속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의 자유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제약이라고 할 수 없다.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외출해 휴게시간이 종료시까지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아 근무가 지체될 염려가 있어도,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제재 조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 모든 외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가제로 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예를 들면, 근무의 재개가 지체될 위험성이 높은 성격의 외출만을 구체적으로 특별히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 그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노동법은 직장질서나 시설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의 자유가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조치(외출신고제, 객관적 기준에 의한 외출허가제 등)는 허용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 중 외출시‘신고제’의 규정은 실질적인 허가제의 성격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휴게시간 중 근로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휴게시간의 자유이용에 위반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어떠 공장에서 식당, 커피 및 쥬스, 담배 자동판매기도 있어 통상 필요한 시설은 모든 갖추고 있어서 특별한 용무가 없으면 근로자는 휴게시간 중에 외출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도 때로는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려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등의 이유로 외출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회사가 허가제를 취하면서 이는 휴게시간 중에라도 행선지를 알리는 취지에 머문다면, 실무적으로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예컨대, 법률을 알지 못하여도). 허가제로 하면 관료적, 군대적인 회사로의 이미지를 갖게 되고. 회사에 따라서는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굳이 규정을 마련한다면 외출신고제 정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4) 부업의 금지 등
휴게시간 중 부업금지를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의 자유이용 원칙의 제약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휴게시간이 근로자의 피로회복을 위해 보장되지만 근로자는 반드시 피로회복에만 전념해 할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예컨대, 가연성 물질이 집적된 사업장 내에 화력으로 부업을 하는 경우처럼 부업의 내용에 비추어 부업을 하는 것이 기업시설의 관리 또는 원활한 기업활동을 방해할 염려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의 금지(또는 허가제)는 합리적인 제약이다.
(5) 체육활동의 금지 등
휴게시간 중 적절한 체조·운동 등 체육활동은 정신적인 피로회복이란 휴게시간의 목적에도 일치하므로, 일반적으로 휴게시간 중 체육활동의 금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휴게시간 후 근무 재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명백한 과격한 체육활동의 금지는 근로자 본래의 업무내용에 따라 부득이한 제약으로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6) 수면의 금지 등
휴게시간 중 수면 또한 피로회복을 위한 휴게시간의 목적에 일치하므로 일반적으로 휴게시간 중 휴면의 금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휴게시간이 야간에 부여되는 경우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수면시간으로 이용된다. 다만, 예컨대, 휴게시간 후 근무 재개를 위하여 근무개시 5분 전에는 잠을 깨는 정도의 규제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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