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사기 및 근무규율

소개글

[행정학] 사기 및 근무규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사 기
⑴ 개 념
⑵ 사기와 생산성의 관계
⑶ 사기 조사방법
⑷ 사기 제고방안

2. 공무원의 보수
⑴ 개념 및 특성
⑵ 보수체계
⑶ 보수 결정요인(변수)
⑷ 보수원칙
⑸ 한국의 보수체계
⑹ 연봉제

3. 공무원 연금
⑴ 개념
⑵ 기금제와 기여제
⑶ 연금의 성질

4. 공무원 단체
⑴ 개 념
⑵ 필요성
⑶ 권리(노동 3권)
⑷ 한국의 경우

5. 고충처리, 인사상담제도
⑴ 개 념
⑵ 상담의 유형

6.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⑴ 개념 및 특성
⑵ 목 적
⑶ 각국의 경우
⑷ 확보방안

7. 신분보장
⑴ 징계제도
⑵ 직위해제(대기발령)
⑶ 계급정년제
⑷ 명예퇴직제

본문내용

로부터 부당한 간섭,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정치적 성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행정의 자율성 확보).
③실적주의에서 강조(정치행정 이원론)
④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인권 신장을 기할 수 있다).
⑤선거, 투표권 행사는 정치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
⑵ 목 적
행정의 공평성, 공공성＋능률성, 전문성, 안정성 확보(대표성과는 관련없다).
⑶ 각국의 경우
①미국
㉠엽관제 요소를 극복하고자 대두(1883년, Pendleton Law 제정)
㉡가장 강력하게 규정한 법 Hatch Law
②북유럽：법적 규정이 약하다(민주화가 되어 있으므로).
③한국
㉠강조 계기：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정당적 구속을 배제하고자)
㉡현재는 민주정치에 기본질서 이념을 확립하고자 필요
④대부분의 국가에서 점차 완화되는 추세(민주화의 확산으로)
⑷확보방안
①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확립
②정치경제사회상황의 정상화
③평화적인 정권교체
④국민의 의식수준 향상
⑤보수체계의 적정화
⑥가치의 다원화
⑦기구나 위원회 조직 설치
7. 신분보장
⑴징계제도
①견책：가장 가벼운 벌
②감봉：6할 지급
③정직：3할 지급
④해임：3년간 재임용 금지
⑤파면：5년간 재임용 금지, 가장 무거운 벌
⑵직위해제(대기발령)
①일정기간 동안 신분은 보장, 특정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
②7할 지급
⑶계급정년제
①개념：일정기간 동안 상위계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강제 퇴직하는 정년제(경찰, 군인)
②장점
㉠신진대사의 촉진
㉡능력발전의 기회
㉢정실 개입 방지
㉣적정 유동률 확보
⑷명예퇴직제
장기 근속자에게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키워드

행정,   행정학,   요약정리,   서브노트,   서머리,   공무원,   공무원시험,   학교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