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원인, 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극복노력과 외국의 극복사례, IMF경제위기(금융위기) 극복 성과, IMF경제위기(금융위기) 이후 경제, IMF경제위기(금융위기) 이후 발전 과제

소개글

[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원인, 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극복노력과 외국의 극복사례, IMF경제위기(금융위기) 극복 성과, IMF경제위기(금융위기) 이후 경제, IMF경제위기(금융위기) 이후 발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원인
1. 외환관리의 실패
1) 외환보유고 관리체제
2) 시장에 의한 관리시스템의 부재
2. 관치금융체제
1) 관치금융
2) 금융기관운영의 건전성 마인드 실종
3) 무모한 단기금융시장의 개방
3. 재벌의 과도한 차입경영
1) 재벌의 정치활동
2) 재벌의 외형확장전략
4. 정부의 예산낭비
5. 관치주의 패러다임과 자기책임원리의 실종

Ⅲ. IMF경제위기(금융위기)의 극복 노력
1. 당면 외환유동성 부족 해결과 외환·금융시장의 안정대책 추진
2. 재정의 경기대응기능 강화와 사회 안전망 확충
3. 4대부문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강화
4.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

Ⅳ. 외국의 IMF경제위기(금융위기) 극복 사례
1. 태국
2. 필리핀

Ⅴ. IMF경제위기(금융위기) 극복의 성과
1. 구조조정
1) 금융구조조정
2) 기업구조조정
2. 금융시장의 기능 제고
1) 금융시장의 안정
2) 자본시장의 활성화

Ⅵ. IMF경제위기(금융위기) 이후의 경제
1. 구조조정 진행에 따른 불확실성
2.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

Ⅶ. IMF경제위기(금융위기) 이후의 발전 과제
1. 기업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2. 금융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3.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
4. 금융관련 법·제도의 선진화
5. 시장기능의 활성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이자보상배율 : 한국 1.57, 미국 3.54, 일본 3.68
금융부문의 경우 BIS 비율 등 건전성이 강화되었으나 수익성은 아직까지 낮고 전문성도 미흡하다.
- 총자산이익률(ROA, %) : 한국 △0.57, 미국 10대 은행 1.95, 영국 5대 은행 1.45
2.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
대립적 노사관행의 잔존이 투자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고용조정제 및 근로자파견제 도입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졌으나 아직 관행으로 정착되지는 못한 상태이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조의 압력으로 인원 및 임금의 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외국인 투자의 저해요인중 하나로 작용했다. 정치적 이해관계 대립에 따른 경제현안 해결도 지연됐다.
Ⅶ. IMF경제위기(금융위기) 이후의 발전 과제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내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향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실천과제들은 ① 기업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②금융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③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 ④ 금융관련 법·제도의 선진화, 그리고 ⑤ 시장기능의 활성화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1. 기업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기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장에 내재된 불안요인을 제거해야한다. 그동안의 부채비율 감축 등 재무구조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의 재무 레버리지가 국제수준과 비교하여 추가적인 개선의 여지가 많다. 기업가치의 불확실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조속한 사후관리 조치와 부실기업의 조기퇴출 촉진 등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해야한다.
2. 금융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은 자본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한다. 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 기준을 보다 보수적으로 운영하여 부실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갖추는 한편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사후조치를 조속히 시행한다. 부실채권을 조기에 매각·상각하여 재무제표에 부실금액을 정확히 반영하고, 이에 따른 유동성을 확보하여 수익성 증대로 연결한다.
3.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
금융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기투입 된 공적자금을 적기에 그리고 최대한 회수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적자금 투입 및 회수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이를 적기에 시행하여 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실 최소화 및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노력을 경주하고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기업의 대주주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손실에 대한 구상권을 강화하고 불법·부당행위를 엄중 문책한다.
4. 금융관련 법·제도의 선진화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선진화한다. 적대적 M&A, leveraged buy-out(LBO), 자산유동화 등과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하여 구조조정을 가속화한다. 법률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법률서비스 채널을 다양화 한다.
5. 시장기능의 활성화
기업자금수요가 직·간접금융시장을 통해 원활히 충족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위험도에 적합한 가격책정과 직접금융시장 투자상품의 수익성 및 신뢰성 회복이 선결과제이다. 금융기관은 거래기업 및 금융상품의 위험수준에 적합한 가격체계를 형성하여 적정한 수준의 예대마진 및 수수료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공시제도 강화, 회계제도 개선, 신용정보 유통의 활성화, 신용평가제도의 선진화 등 금융인프라를 더 한층 확충한다.
Ⅷ. 결론
한국정부가 IMF 체제하에 수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 엄청난 고통과 굴욕감의 어둔 터널을 지나 누구의 예측도 거부하며 한국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IMF의 교훈을 빨리 잊어버리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그 동안 감사원 보고서도 나왔고, 국회청문회도 열렸고, 환란의 주 책임자로 몰린 강경식 부총리와 김인호 전 경제수석에 대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의 법정 공판도 있었고, 또한 강경식 부총리의 환란 일기도 출간되었다. 그리고 여러 IMF 사태의 분석 보고서들이 출간되어 나왔다. 위기발생에 대한 원인론에도 내부 결함론, IMF 비판론, 외부 비판론, 또는 해외음모론, 금융외환 위기론, 부실행태론, 구조적 위기론 등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와 국민의 정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이 IMF 외환위기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설명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많은 연구 보고서가 제기한 이론과 설명에 의해서도 아직 이해되지 않는 모순(paradox)이 있다.
잠시 IMF 환란원인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결과 보고서 에 보고 된 경제위기의 원인을 살펴보자. 구조적 원인으로 관치경제와 정경 유착, 기업의 부실화, 금융기관의 부실화, 경상적자의 누적, 외채의 증대와 외채관리의 부실, 외부환경의 변화에의 부적응 등이 열거되어 있고 정책의 실패로는 잘못된 환율유지, 부실한 외환보유고 관리, 금융감독의 소홀, 종합 금융 사 인허가 남발 및 부실감독, 너무 빠른 대외개방정책, 산업 및 수출정책의 잘못, 뒤늦은 위기인식과 정책의 실기 등이 열거되어있고 이외에도 국정운영시스템의 결함항목으로 4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제의 제반 관행, 정책, 그리고 여건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과연 이러한 모든 문제점과 이러한 결과로 일어난 IMF 외환위기를 한국의 최고 엘리트 관료들의 무능력에만 돌릴 수 있는지가 의문시된다. 어떻게 가장 똑똑하다는 한국최고의 엘리트 관료들이 가장 어리석은 실수들을 저질렀는지가 모순(paradox) 인 것이다.
참고문헌
국정조사특별위원회(1999) / IMF환란원인 규명과 경제위기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
김인준·이영섭(1998) / 외환·금융위기와 IMF 경제정책평가, 한국은행 심포지움
삼성경제연구소(1997) / IMF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이종욱 외(1998) / 한국의 금융외환위기와 IMF, 경문사, p. 207-240
이상영(1998) / IMF 구제금융 이후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와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1998년 봄호 통권 37호, 한울
재정경제부 / IMF 정책 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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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경제위기,   금융위기,   외환위기,   IMF경제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