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따른 한국 여성노동의 변화

소개글

세계화에 따른 한국 여성노동의 변화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세계화에 대한 이해

Ⅱ. 세계화와 한국 노동

Ⅲ. 세계화와 한국 여성 노동자

Ⅳ. 세계화에 대한 한국 여성 노동의 대안

본문내용

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풀타임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그 사업장 내에서 통상근로를 희망하는 단시간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파견근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동안 여성들이 주로 해온 일에 집중되어 파견근로가 여성노동자의 지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근로자파견에는 고용과 사용의 분리로 인한 중간착취의 위험성과 파견노동자의 인권유린이 항상 수반되므로 근로자파견제도를 금지하고 직접 고용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2) 고용평등을 위한 정책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을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둘째, 여성의 고용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가 필요하다.
셋째, 미국의 EEOC와 같은 고용 평등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성차별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고용안정·고용평등 정책과 함께 모성 보호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병립하는 구조에서 모성보호조항은 여성이 노동할 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이고 이는 또한 한국같이 성별분업이 심각한 사회에서는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계 일각에서는 모성보호 조항이 여성의 고용의 장애가 된다는 논리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성차별적인 고용관행과 여성을 저임금의 단순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식이 변화하지 않고서는 여성고용은 확대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조항의 폐지는 취약계층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환경을 더욱 해칠 뿐이며, 결혼·임신·출산으로 인한 해고와 퇴직압력, 비정규직으로의 강제전환과 부당인사와 같은 불평등 조치들만 계속 증가하게 할 것이다.
(3) 빈곤에 대한 정책
정부는 여성취업을 늘리고 과학기술인력에 여성의 참여를 높여서 지식기반산업에서의 평등을 실현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35세 이상의 연령이거나 저학력의 여성들이 지식 기반 산업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실제적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여성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정책일 뿐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성차별적 교육의 결과로 이러한 분야에 여성들의 인력이 발굴되기 어려운 점도 문제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을 육성하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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