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와 관련한 법적 쟁점 연구

소개글

계약직 근로자와 관련한 법적 쟁점 연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근로계약기간

3. 계약기간 중 해고와 해고예고수당

4. 계약직 근로자와 산재보상

5. 계약직 여성근로자와 산전후휴가

6. 계약직 근로자와 취업규칙

7. 마치며

본문내용

만료되는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 진정한 사유가‘임신·출산’으로 인한 모성보호의 부담때문이라 할지라도 이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정당하다고 인정받게 된다.
6. 계약직 근로자와 취업규칙
기업은 계약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할 수 있다. 즉,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의 절차에 따라 계약직 취업규칙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직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시간, 임금, 기타 근로조건이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있다면 이를 별도로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할 것인 바, 계약직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고, 기존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적용범위 규정에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7. 마치며
기업에 따라 비정규 인력을 활용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아직도 비정규 인력은 노동관련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비정규 근로자도 관련법의 적용을 받으며 최근에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률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비정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기업은 그 고용형태(계약직, 파견직, 단시간 근로자 등)에 따라 적용받는 법률내용을 이해하고 그에 기반한 비정규 인력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계약직 근로자와 관련한 법적 쟁점 연구 ,   계약직 근로자와 관련한 법적 쟁점 ,   계약직 근로자,   계약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