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국가권력 구조원리][들뢰즈 국가권력][가타리 국가권력][홉스 국가권력][국가권력 시사점]국가권력의 구조원리와 들뢰즈의 국가권력, 가타리의 국가권력, 홉스의 국가권력 및 국가권력의 시사점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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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국가권력의 구조원리

Ⅲ. 들뢰즈와 가타리의 국가권력

Ⅳ. 홉스의 국가권력

Ⅴ. 국가권력의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법)과 그 수행기구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바로 그것. 그렇다면 국가권력을 뒤흔들고자 하는 좌파 혹은 진보진영은 그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해오고 있는가? 제정 당시 진보적인 문화계에서는 검찰의 만화작가 소환 등 일련의 \'표현의 자유\' 탄압과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및 신보수주의\'의 새로운 준동으로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청보법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논의가 없다. 그러나 그 법의 기능, 성격, 효과로 볼 때 새로운 지배의 논리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청보법은 문자 그대로라면 청소년들을 소위 \'유해환경들\'로부터 보호한다는 사회윤리적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상을 넘어 실질적으로는 국가권력 행사의 새로운 장소가 되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나는 이것을 국가권력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제기하고자 하며, 나아가 좌파/진보진영이 실천적 스펙트럼을 다층화하려 한다면 청보법과 같은 새로운 장치들을 통해 수행하는 권력생산의 헤게모니 강화 전략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가 더 보태지고 있다는 차원의 인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권력지형의 변주를 읽어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런 점에서 나는 청보법을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과 연동해서 사고하고자 한다. 국보법은 주지하다시피 1948년 12월 제정, 시행된 이래 국가권력과 지배체제의 수호 및 재생산의 지배이데올로기로 사용되어 왔다. 그것은 여전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현실의 변화와 대중들의 탈정치화에 따라 그 적용대상이 현저히 감소되고 그 효력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쇠잔해가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최근에는 여야의 정권교체에 힘입어 지배권력 스스로도 개폐논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 개폐 또는 대체되더라도 그 핵심은 보존되리라고 본다. 근대정치의 포악한 악마인 국보법류의 \'역사적 임무\'는 지배체제가 존속되는 한 포기될 수 없을테니 말이다. 하지만 대중들은 이미 근대정치의 낡은 유물들에서 탈주하여 문화적 스타일을 중시하는 삶의 방향으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게다가 대중들의 이러한 흐름이, 가령 젊은 문화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낡은 지배체제로부터 탈영토화하는 문화욕망의 변주들을 증대시키고 있어, 지배권력은 그 변주들을 재영토화하는 새로운 공리계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을 터이다. 그렇게 해서 출현한 것이 나는 청보법이라고 생각한다. 국보법으로서는 그 변주들을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한다. 요컨대 국보법이 청보법으로 \'대체\'됨으로써 국가권력행사의 공리계가 정치구성체에서 문화구성체의 영역으로 새롭게 ―그러나 무척이나 낡은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보법이 국보법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국보법을 폐기하고 그 기능을 청보법으로 대체입법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체\'의 의미는 국가권력이 생성되고 행사되는 장소들의 위상학적 이동이자 새로운 계열화, 그리고 그것의 중층적 재배치라는 맥락에서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정세적 환경과 조건들에 따라 특이점이 차이나게 형성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의 역사성과 관련될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은 동어반복이 아니라 이어반복적으로 체제재생산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바, 그것은 지배집단이 구사하는 \'변이의 정치학\'으로 요약될 것이다. 대중들의 정치적 욕망이 집중되는 근대정치에 있어서 억압체제는 국보법이 그 역사적 임무를 다해왔으나 이제 현실이 바뀌어 대중들의 문화적 욕망이 중시되는 탈근대적 문화조건들에 있어서의 억압체제는 청보법에 그 역사적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임무는 국보법에 의한 권력행사를 포기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위에 중층화시킴으로써 대중들의 자유로운 삶에의 욕망을 새로운 역사적 고리들로 압박한다. 앞으로는 국보법보다는 청보법이 지배체제의 수호논리에 더 잘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탈정치화 경향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중들은 이제 정치구성체가 아니라 문화구성체를 욕망하는 문화시대에 들어와 있고, 따라서 문화 스타일의 탈주선들이 지배체제를 더 위협해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만흠, 전환시대의 국가체제와 정치개혁, 한울, 2000
박종현, 국가, 정체, 서광사
박종민·김병원, 한국 국가관료의 의식, 한국행정학보, 1991
조희연, 한국의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당대, 1998,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천개의 고원, 새물결, 2001
플라톤저, 송재범 역, 국가(올바름을 향한 끝없는 대화), 풀빛,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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