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정부부처]정부조직과 여성친화성, 정부조직과 교육지향성, 정부조직과 해양수산부, 정부조직과 사회분야기능, 정부조직과 공립학교위상, 정부조직과 부처이기주의 심층 분석(정부조직, 정부부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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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부조직과 여성친화성

Ⅱ. 정부조직과 교육지향성
1. 조직론의 본질적 특성에 따른 문제점
2. 조직론 교과서의 특징과 문제점
1) 기준 교과서의 특징
2) 기존 교과서의 문제점
3. 교과과정의 실용적 전환을 위한 방안
1) 축소·삭제되어야 할 주제들
2) 보강·추가되어야 할 분야와 내용들
4.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서의 조직관리 교육

Ⅲ. 정부조직과 해양수산부

Ⅳ. 정부조직과 사회분야기능

Ⅴ. 정부조직과 공립학교위상
1. 조직적 위상
2. 인사적 위상
3. 재정적 위상
4. 법적 위상

Ⅵ. 정부조직과 부처이기주의
1. 부처이기주의의 원인
2. 부처이기주의의 역기능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대학에 두는 부설학교로 구분된다. 고등교육법 제3조 등에 근거하고 있지만 국립학교설치령과 별개 특별 설치령에 의한 국립학교에는 서울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서울대학교 및 그 부속학교들, 한국교원대학교 및 그 부속학교 등이 있다. 다만 공립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설치근거가 상이하다. 곧 공립 고등교육기관은 헌법 교육조항과 교육기본법의 학교조항 및 고등교육법 제3조 등은 공립 중등 이하 학교와 대체로 유사하나, 지방자치법 등에도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교육훈련기관·보건진료기관·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2에 의하면 지방공립대학이라 부르는 시·도지사 소속 하에 두는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조직과 분장사무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일반조례로서 경상남도도립전문대학운영조례나 충청남도도립전문대학설치조례 등이 제정되었다. 특정학교 관련 조례로서는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나 인천대학교운영조례,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 등이 제정되었다.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되면서 중등학교 이하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그 하위법체계의 적용을 받고 있다. 곧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각시도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 중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와 각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과의 관계가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모든 국립학교와 모든 고등교육기관은 교육자치에서 제외되고 있다. 국공립학교의 재정 가운데 특히 공립학교의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또한 세입면에서는 교육세와 밀접하고, 지방교육양여금과도 관련되어 있다.
Ⅵ. 정부조직과 부처이기주의
정부조직내의 부처이기주의(departmentalism or sectionalism)는 정부조직에서 부처간에 자기 부처의 기능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이견의 조정(coordination)과 통합(integration)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대응성 및 효율성의 저하를 가져오는 역기능적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처이기주의는 기능적 개념이다. 보다 학문적 개념은 부처간 分節(interdepartmental fragmentation)로 표현되고 있는 바, 이는 조직 내의 다양한 하부조직 단위간에 나타나는 분리현상을 말한다. 이는 단순히 부처간의 외형적 분리를 의미하는 가치중립적 개념이 아니라 그 속에 부처간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가치판단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부처이기주의는 조직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한 일환으로 분업화와 전문화를 추구하는 기능적 분화의 역기능적 측면이므로, 이들간의 개념적 구분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학문적 공동체의 담론의 과정을 통한 개념적 규정이라기보다는, 현상에 대한 기술(記述)과정에 있어서 해석의 정도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기능적 분화(functional differentiation)는 대규모조직의 합리성을 기하는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이고, 부처간 분절은 부처간의 갈등이 존재한다는 다소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개념인데 반하여, 부처이기주의는 그러한 현상 때문에 조직기능의 저해를 가져오는 역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실제적 현상으로서 부처간 이견과 대립이라는 역기능적 측면을 담아내기 위하여 부처이기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1. 부처이기주의의 원인
부처간 분절에 따른 갈등, 즉 부처이기주의는 구조적 요인과 행태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2. 부처이기주의의 역기능
부처이기주의에 의하여 발생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대정부 불신의 증폭과 행정관료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진다. 국민은 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준비된, 또한 시기적으로 적절하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최종 완성품을 요구하며 기대하기 때문에 정부부처간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불완전한 공공 서비스의 공급 혹은 효율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증폭되며, 이는 정부실패론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으로부터의 불신과 낙제점을 받은 정부기능담당자들이 자기 직무에 대한 몰입과 국민에 대한 자발적 충성심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둘째, 기능적 분화의 장점을 기대하기 어렵다. 조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여러 마차 중 한 마차의 한쪽 바퀴는 기능적 분화이고, 다른 한쪽 바퀴는 조정이다. 분화와 조정이라는 두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야 시너지효과를 싣고 가는 마차는 목적지에 시너지효과를 제대로 하차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이기주의라는 걸림돌에 의해서 한쪽 바퀴가 굴러가지 못할 때는, 다른 바퀴도 제 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셋째, 기능 및 서비스의 중복으로 예산낭비 및 외부성(externality)문제를 야기한다. 기능의 중복과 중첩은 부처이기주의의 원인이 된다. 부처이기주의에 의하여 특정 정책의 형성이나 집행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어지는 것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는 무의사결정으로 종결된다기 보다는 다른 부처에게 외부비용을 유발 또는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외부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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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1982),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김현구(1993),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개편: 산업경제행정의 대응체제, 한국행정학보
○ 민진(1999), 중앙행정기구의 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편, 정부조직구조연구, 대영문화사
○ 심익섭(2000), 21세기 한국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방향, 한독사회과학회 편, 한독사회과학논총
○ 이형행(2001), 교육행정학-이론·법제·실제, 개정판, 양서원
○ 전진석(2002), 사회자본론, 윤영진·김태룡외, 새행정이론,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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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정부,   조직,   정부부처,   부처이기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