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우선변제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임금채권우선변제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임금채권우선변제의 내용
Ⅲ. 임금채권우선변제의 위반효과
Ⅳ. 임금채권 우선변제와 임금채권보장법
Ⅴ. 마치며

본문내용

법
1.입법배경
최근 경기불황과 산업구조조정등으로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의 도산이 급증하는 등 체불임금이 대량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 근기법상의 임금채권우선변제만으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자의 실효성을 기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하여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2.주요내용
(1)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범위는 산재법상의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자으로 하고 있다.(동법제3조)
(2)임금지급보장범위
동법 제6조에서는 사업주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최종3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금채권우선변제는 기업의 도산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종래 그 지급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아 노사당사자간에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개정법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하여 근기법상의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보호를 한층 더 두텁게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도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이 피담보채권의 제한을 함으로써 자금의 원활한 유통 및 획득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볼 때 아직 그 개선의 소지가 남아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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