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배아복제의 논쟁과 나아갈 길

목차

1.문제제기(서론)
2.인간배아복제의 찬반 논쟁(본론)
　2.1배아와 배아복제의 정의
　2.2배아복제반대 입장
　2.3배아복제의 반대에 대한 비판
3.결론
　3.1대안책

본문내용

더라도 민주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이라면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
(1) 대안책
①.과연 어느 시기부터 인간이 시작된다고 볼 것인가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②.. 체세포핵이식에 의한 인간 배아 복제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까지 연구개발만 허용하되 냉동잉여배아로 실험한다.) 이 같은 방향은 인간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와 생명공학의 혜택이라는 현실적 측면 사이의 적정한 협의점이라고 생각한다.
③. 인간배아줄기세포를 만들려면 난자제공은 필수적인데, 제공자가 불리한 위치에서 제공하지 않게 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준 뒤 동의를 하게 하고, 제공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도가 필요하다
④.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몇몇의 단체만이 참여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하여 토론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보다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의식의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⑤.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사용요건 혹은 금지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것을 연구하고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이나 책임자의 자격요건, 연구성과의 공개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⑥자율적 규제방안으로서, 인간 배아 복제술을 연구자의 윤리와 연구기관의 자율적 규제에 맡긴다. 연구진의 윤리의식의 호소하여 자율적으로 자제하게 하고, 내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사전심사 제도나 이에 대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구가 가능하게 한다.
⑦국가가 연구에 대한 재정을 지원함에 있어서 사전 심사를 하여 지원을 하며, 연구소에 대한 설립 허가 등을 통하여 규제한다.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연구 자격을 박탈하거나 연구기관 승인의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취를 취한다.
⑧인간 배아 복제술이 사용된 결과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⑨복제된 인간 배아 세포를 자궁에 착상하거나 자궁에 착상시킬 목적으로 체세포 핵 치환술에 의한 인간 배아 세포를 복제하는 경우에는 형법적 수단을 개입시켜 강력하게 대응한다.
<참고문헌>
http://bric.postech.ac.kr/
인간배아복제의 법적윤리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 최병규 [저]
인간복제, 희망인가 재앙인가 / 김건열 서울 : 단국대학교출판부 , 2002
각종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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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배아,   복제,   황우석,   생명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