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정부조직개편의 개관, 정부조직개편의 개념, 정부조직개편의 유형과 정부조직개편의 내용, 정부조직개편의 활동 및 정부조직개편의 사례로 본 정부조직개편의 개선 과제, 정부조직개편의 한계 분석(정부조직개편)

소개글

[정부조직개편]정부조직개편의 개관, 정부조직개편의 개념, 정부조직개편의 유형과 정부조직개편의 내용, 정부조직개편의 활동 및 정부조직개편의 사례로 본 정부조직개편의 개선 과제, 정부조직개편의 한계 분석(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부조직개편의 개관
1. 정부조직개편의 시기
2. 조직개편의 대상
3. 조직개편의 제약조건

Ⅲ. 정부조직개편의 개념

Ⅳ. 정부조직개편의 유형
1. 신설형
2. 폐지형
3. 통합형
4. 축소형
5. 확대형

Ⅴ. 정부조직개편의 내용
1. 제1차 정부조직관리 개혁
2. 제2차 정부조직관리 개혁

Ⅵ. 정부조직개편의 활동
1. 구성과 배경
2. 의사결정 기준
1) 유사기능의 통폐합과 기능의 재정립
2) 행정의 종합성, 전략성, 기동성의 제고
3)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경제지원체제로의 전환
4) 정책수행에 있어서 시장원리와 경영효율성 개념의 도입
5) 고객지향적이고 수요자 중심적인 조직체제의 설정
6)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및 적극적인 민영화, 민간위탁
7) 환경, 사회복지분야의 확충과 통일대비체제 구축

Ⅶ. 정부조직개편의 사례
1. 조직개편 계획수립
2. 조직개편계획 입법화
3. 조직개편과정 해석

Ⅷ. 정부조직개편의 개선 과제

Ⅸ. 정부조직개편의 한계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정부는 인구 1,000명당 공무원의 숫자가 우리보다 78배가 많다. 미국이 두 배이고 호주도 그렇다. 물론 공무원의 수를 단순비교하기는 매우 어렵다. 정부마다 하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의 규모에 관한 단순 논쟁은 대량생산을 하던 포디즘(Fordism) 시대에서나 타당한 논의이다. 규모 논쟁을 하기보다는 정부가 일하는 시스템을 바꾸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넷째, 조직개편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정부조직 개편 방식은 한마디로 관료가 주도한 개혁이었다. 관료의 이해(bureaucratic interests)에 따라 결정된 개혁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정부의 조직에 관한 한 관료만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료의 개혁추진 방식은 천편일률적이다. 우선 위원회를 만든다. 이 위원회에는 사회의 각 계층을 대표하는 명망가들이 등장한다. 이들이 유명 인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일부는 전문바보이거나 지나치게 이상주의자여서 정부가 그렇게 바뀔 수 없는데도 주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런 가운데 관료 자신들은 개편에 필요한 자료를 적당히 제공하며 뒤에서 요리한다. 정부의 조직과 운영실태를 잘 모르는 위원들은 그저 뒤쫓아 갈 수밖에 도리가 없다.
다섯째, 세계화 시대는, 필연적으로, 지방화 시대이기도 하다. 지방화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대적 화두의 하나이지만, 그 의미를 요약하면, 이제는 지방이 자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의 운영 성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결과에 책임을 지기에 충분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지방분권과 자치 시대에 중앙정부가 지방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지기 어려운 큰짐을 떠맡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조직개편은 중앙정부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지방분권은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이다. 공공부문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지방정부 개혁에서부터 성공하기 시작했고, 그 전략이 다양한 분권화 전략이었다는 점을 간과하고는 조직개편의 실효성을 증가시키기도 어렵다.
여섯째, 분권이 시대적 화두의 하나라면, 전자정부는 또 다른 시대적 화두라 할 수 있다. 분권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담보가 전자기술의 발달 특히 정보와 통신기술의 발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전자화 역시 분권과 함께 일관성있는 정부조직 개편을 조율하는 또 다른 중심축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조직개편은 이 점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곱째, 조직개편 안은 이론 또는 이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실행은 정치이자 현실이다. 조직개편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점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조직개편 안을 입안할 때에는 국회 통과를 위한 전략까지 고려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완벽한 개편안을 입안하는 것도 어렵지만 불완전한 것이나마 더 훼손하지 않은 채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제까지의 조직개편을 통해 배워야 한다.
각 정부의 조직개편은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분권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처간 불균형을 완화하지 못했으며, 인원감축을 지나치게 강조했고, 집단이익이 지나치게 반영되었으며,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지 못했고, 전자정부화와 조화시키지 못했으며, 국회라는 현실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Ⅹ. 결론
제1차 조직개편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조직에 시장원리와 경영효율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기획예산위원회, 통상교섭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하고, 총무처와 내무부는 행정자치부로 통합되었다. 또한, 공보처와 정무장관 제1·2실이 폐지되었다.
제2차 정부조직 개편은 1차 조직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개혁에 대한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간인 주도로 실시한 중앙부처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 졌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기획예산처로 개편하였으며, 공보실을 폐지하고 국정홍보처를 신설하였다. 또한,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G. Morgan은 조직은 상상 그 자체이며, 상상이 곧 창의적 관리의 기술이라고 주장한다. 조직이나 체제는 상상력을 통하여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며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 따라서 21세기에는 조직의 자원을 미래의 조직목표에 맞도록 재배분하고 창의성을 모색하는 유연한 조직(porous organization)이 필요하다고 한다.
조직개편은 정부조직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분명하고 계획적인 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개편은 행정개혁의 강력한 도구로 인식되어 왔다. 정부조직의 설계와 개편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들이 상이한 가치와 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조직구조의 설계와 개편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과정(political process)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이제까지 모두 49차례에 걸친 크고 작은 조직개편을 통하여 행정기관을 신설·폐지·통폐합·위상 변경하거나 행정기관들간에 주요프로그램을 이동시키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어떤 목적과 배경하에서 추진되었으며 그 실제 결과는 어떠하였는지의 문제에 주목하는 학자는 아직 드물다는 지적도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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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1998), 행정개혁과 조직통합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김태수(1998), 정부조직론, 미간행자료
김태수(1999), 정부조직론의 이론적 위상, 정부조직구조 연구,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대영문화사
김종호(2004), 비교행정강의, 경희대학교출판국
이창신(1989), 한국행정부조직 인력구조의 개체군 생태론적 변동에 관한 연구, 시 행정부 조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이성복(2003), 산업관련 정부조직의 국가간 비교: 한국, 한국, 미국, 영국, 독인, 프랑스, 일본을 대상으로, 한국행정학회

키워드

정부조직개편,   정부조직,   조직개편,   정부,   행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