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의 독자성

소개글

물권행위의 독자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물권행위의 독자성 여부의 중요성
제2절. 구성

제2장. 물권행위의 독자성
제1절. 서론
제2절. 물권행위와 채권행위
제3절. 물권행위의 독자성

제3장. 유인론과 무인론
제1절. 물권행위의 유인론과 무인론
1. 물권행위의 유인론
2. 물권행위의 무인론
3.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유인론, 무인론의 관계
제2절. 유인론, 무인론과 제3자의 관계

제4장. 판례의 입장

제5장. 맺으며

본문내용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례1]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9503 판결.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대물변제는 무효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갑이 을에 대한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려 하자, 을은 자신도 병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인 갑 및 병과 사이에 갑 명의로부터 직접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이 을에게 대물변제한 본래의 채무인 갑의 을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병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이다.
[판례2]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12101,12118 판결.
갑, 을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자에 의하여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이른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갑 회사와 그 이사와의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갑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데, 그 거래에 대하여 갑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판례3] 대법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판례의 입장은 물권행위의 개념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물권행위가 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교부하는 시점에서 있다고 할 필요는 없고, 계약 당시에 채권행위와 물권적 합의(물권행위)가 합체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거래관념상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제 5 장 . 맺으며
판례의 입장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유인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장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독자성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실질적 권리자를 보호하느냐,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느냐의 대립이 될 수 있는데, 이 두가지의 중요도에 대하여 설명해보라 한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유인론을 취할 경우 선의의 제3자는 보호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악의의 제3자까지 보호가 되는 무인론의 경우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독자성의 인정 여부와 유인론과 무인론에 대한 논쟁이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해준다. 그리고 현행 민법에서는 따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구분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독자성, 유인론, 무인론 논쟁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느끼게 해준다.
이러한 사실은 오히려 소수설인 판례의 입장이 다수설인 무인론의 입장에 비해 더 신뢰가 가게 되는 대목인 것 같다.
< 참 고 문 헌 >
1. 김상용, 부동산거래 공증제도 연구, 법무부, 2004.
2. 윤황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에 관한 일고찰’, 부동산법학 제4권 제4호, 한국부동산법학회, 1997.
3. 김하현,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국회전자도서관, 2002
4. 이현석, 부동산의 물권변동과 거래안전에 관한 연구, 한양대대학원, 2007.

키워드

물권행위,   독자성,   물권행위의 독자성,   유인론,   무인론,   채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