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_중간고사_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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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고용관계에 대하여
1. 고용관계의 배경
2. 고용관계의 의의
3. 고용관계의 당사자와 고용관계시스템의 구성
4. 고용관계론의 학문적 성격
5. 고용관계의 주요 이론

Ⅱ.한국의 고용관계
1. 한국 고용관계의 발전과정 53
2. 한국 고용관계의 전망과 발전방향 67

Ⅲ. 노동조합과 사용자조직
1. 노동조합의 의의와 기능 80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83
3.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89
4.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 97
5. 사용자조직 108
6.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고용관계전략 110

본문내용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놓은 준칙
2) 노동조합 기관 : ① 결의기관 ② 집행기관 ③ 감사기관
3) 노동조합 재정 : ① 조합비 ② 교부금 ③ 가입금 ④ 임시징수금 ⑤ 기부금 ⑥ 사업수익
3.3.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
1) 가입 : 근로자들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2) 숍 제도 : 노동조합의 가입과 취업을 관련시키는 것 -> 노동조합의 양면성 좌우
① open 숍 : 가입여부 관계없이 채용
② closed 숍 : 조합원 중에서만 채용 -> 노조측에 유리
③ union 숍 : 취업 후 일정기간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노조 가입
④ agency 숍 : 조합가입 여부 관계없이 노조가 모든 종업원에게 조합회비 징수 -> 혜택도 줌
⑤ preferential 숍 : 노동조합원에게 우선순위 채용
⑥ maintenance membership 숍 : 조합원이 되면 일정기간동안 조합원 지위 유지
3) 탈퇴
(1) 탈퇴조건 : ① 승진, 승격 ② 퇴직, 해고
(2) 탈퇴종류 : ① 탈퇴 ② 제명
4.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
4.1. 노동조합의 성장과 쇠퇴에 대한 이론
① 경기순환론 : 경기변동 -> 노조성장
ex) 호경기 : 노동수요증가 -> 노조교섭력증가 -> 사용자 교섭력 약화 -> 노조조직률증가
② 사회변동론 : 사회나 국가전체나 큰 변동 시기 -> 노조 조직률이 변화 ex) 안정된 시기엔 힘X
③ 법률환경론 : 법률적 환경의 변화 -> 노조 조직률에 영향 ex) 노조에 우호적 법률 제정
4.2. 한국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
4.3. 노동조합과 관련된 최근 이슈
1) 복수노조 => 노사정 3자는 보다 정교한 대안을 마련하여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혼란 최소화 필요
2) 전임자 임금지급 =>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적절한 해결방안 강구 필요
① 노조전임자 : 종업원 지위 유지, 근로계약상 노무 제공 X 노동조합의 업무만 O 하는자
② 전임자 임금지급 : 사용자로부터 전임기간동안 어떠한 임금지급도 X
3) 비정규직/벤처노조 => 합리적 방안 모색, 대비책 마련
5. 사용자 조직 ex) 산업별사업자연합회 <-> 산업별노동조합
5.1. 한국경영자총협회 5.2. 전국경제인연합회 5.3. 대한상공회의소 5.4.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6.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고용관계전략
6.1.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
1) 사업부전략에 적합한 기능전략
① 원가우위전략 : 대결전략 -> 노조: 적대적
② 중간전략 : 전문가전략 -> 노조: 적대적/전문가적
③ 차별화전략 : 포용전략 -> 노조: 참여적
2) 사용자의 협상전략
① 회피전략 ② 강압전략 ③ 포용전략
3) 사용자의 고용전략
① 신자유주의적 전략 : 외부노동시장 의존, 노동력의 수적 유연성 추구
② 이원화 전략 : 핵심인력-기능적 유연성의 확보 치중, 주변인력-비정규직, 외주, 하청에 의존
③ 사회조합주의적 전략 : 내부노동시장 활용, 다기능공화를 통한 기능적 유연성 추구
6.2.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
① 절대반대 ② 불개입 ③ 소극적개입 ④ 적극적참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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