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과 보험(사례별로 분석해본 해상보험에 대해서)

소개글

해상운송과 보험(사례별로 분석해본 해상보험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사례별로 살펴 본 해상보험법
1. 냉동화물 손상사고 시 유의사항
2. 선박에서 발생된 화재로 화물이 손상되는 경우의 법률문제
3. 포장 당 손해배상책임
4. 화물 일부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의 운송인의 책임
5. 과적선박과 감항능력 담보

Ⅲ. 맺음말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성이 많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문제되는 것은 단순과실인데, 운송인이 화주가 나머지 1대를 추후에 인도받아 가겠다고 하였을 때에 운송인이 화주의 요청을 수락하였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고, 그럴 경우 운송계약과 무관하게 임치(보관)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대두된다. 그럴 때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는 운송물의 인도의무를 다하였는지 문제와 구별되어 다투어 질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운송인도 대법원의 위 판결에 지나치게 방심할 것이 아니라, 화주가 화물의 일부를 그대로 두고, 나중에 인도하여 가겠다고 할 경우에는 운송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만일의 사태나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 과적선박과 감항능력 담보
- 과적상태로 운항중인 선박들이 전복되거나 침몰되는 경우 동 선박을 감항능력을 상실한 선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경우 보험자는 선박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감항능력이란 정하여진 항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능력을 말하며, 여기에는 주어진 화물을 해당 항해에서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능력(즉, 감하능력)도 포함된다. 감항능력에 대한 개념은 해상보험법 분야하고 하여 해상분야와 특별히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 아니한데 과적 선박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강항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잘 설비된 선박이라도 선박이 과적을 하여 해당 항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선박은 감항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요컨대, 과적선박이 감항능력을 상실한 선박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별 의문이 없다.
실무상의 문제로는 오히려 감항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하면 곧 바로 보험자가 선박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이다. 소위 협회기간보험약관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항 당시 선주가 선박의 감항능력이 상실되어 있음을 이미 알았고, 선박의 전복 또는 침몰이 그 안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는 해당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1906 MIA 제 39조 제5항). 따라서 과적선박의 선주가 선박을 운항시키는 도중 과적으로 인하여 선박이 전복되거나 침몰되는 경우에는 보험자로서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 단, 이때에도 논란 거리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과적 상태로 출항한 사실을 “선주”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면책의 요건이라는 점인데, 법인인 경우 담당이사나 팀장과 같이 선주와 동일시 될 수 있는 사람이 해당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안다”는 것은 MIA에서는 “privy"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영국법상의 개념이므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실제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더 확인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여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Ⅲ. 맺음말
앞서 다섯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해상보험법이 어떻게 적용되는 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았다. 이 몇 가지의 사례만으로 해상보험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일일이 적용되는지 모두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중요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실무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 것인지를 천천히 공부해 나가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여러 사례들을 공부하고 분석하여서 해상법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나라의 해운업과 조선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서동희, 『사례별로 본 실무해상법, 해상보험법』, 법문사, 2007
● 한낙현, 『국제운송과 화물해상보험』, 두남, 2005
● 구종순, 『해상보험』, 박영사, 2004
● 유기준, 『해상보험 판례연구』,두남, 2002
● 양승규, 『해상보험법』, 삼지원, 2007

키워드

해상운송,   해상법,   보험,   사례분석,   냉동화물,   손해배상책임,   과적선박,   감항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