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소개글

명예훼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관련조문
2-학설
3-구성요건
4-주요판례
5-반의사불법죄

본문내용

가 적용이 되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1-적시된 사실이 진실이어야 하고,
2-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효과]
위의 요건에 충족되면 처벌하지 아니한다.
[판례]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형법 310조의 위법성 조각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97도158>
주택 재건축 조합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나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95도1473>
행위자가 비록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였다고 하더라도 , 그것이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상당하더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
.<94도237>
진실한 사실이 아닌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97도88 · 92도3160>
본조의 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입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 95도1473>
<4> 반 의사 불벌 죄
본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 할 수 없다.

키워드

모욕죄 ,   명예훼손,   형법기초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