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사회보험] 4대사회보험의통합

소개글

[4대사회보험] 4대사회보험의통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4대 사회보험통합 추진배경
2. 4대 보험 통합방안의 목적
3. ‘사회보험 통합’ 관련 정부주도 방안전개 과정 (1998)
4. 1998년 정부의 징수통합 결정의 문제점
5. 사회보험 통합에 따른 쟁점들
1)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할 수 있는가?
2) 통합징수에 따른 납부율 하락 및 재정불안 문제는 없는가?
3) 영세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증가 우려에 대한 대책은?
4) 사회보험을 통합 징수할 경우에 기업 및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의 타당성은 무엇일까?
5) 사회보험 통합은 적용징수 뿐만 아니라 급여업무 까지 일원화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6) 노조의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6. 사회보험 적용 징수 통합방안 비교
7. 사회보험 적용, 징수인력현황

Ⅲ. 결론

본문내용

실히 근무해 온 직원들의 고용안정은 가장 첨예한 관심사이며 사회적 갈등요인이 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고용안정을 담보 할 수 있는 통합방안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인력재배치를 통해 고용안정이 가능한 ‘징수공단’ 신설방안을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한 것이다.
앞으로도 향후 추진기획단 중심으로 관련 노조와 대화하고 설득하되, 구체적인 인력 재배치 방안을 결정 할 때 각 공단 관계자, 노조 등의 참여를 전제로 한 공청회를 개최 하여야 할 것이다.
7) 징수기관과 급여서비스 기관의 분리에 따른 업무의 혼동,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에 대하여
4대 사회보험, 3개 보험공단의 공통업무는 사업장 및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부과징수에 수반되는 자격관리사항을 다루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특히 부과징수에 수반되는 자격관리사항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직접 입력, 수정, 갱신하는 방안이 타당하며 그 결과 생산되는 정보자료는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격관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각 보험공단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여 급여 등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4대 보험간 업무통합의 범위는 부과징수 및 관련된 자격관리 업무로 정하고 제반 신고절차 및 서식 등을 통일하는 경우 징수업무 및 급여업무의 분리에 따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보험공단은 급여업무 외에 기금관리등 재정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급여업무와 관련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6. 사회보험 적용 징수 통합방안 비교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기관별 징수하는 통합방안의 세가지 갈래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 본다.
장점
단점
징수공단 설립(국세청산하)
고용안정 달성
소득정보 연계용이
기관 지사조직 추가
국세청 직접 징수
소득파악 강화
조세행정체계직접 활용 비용 효과성
공무원증원, 사회보험방식과 부조화, 사회보험에 대한 조세로 인식, 납세저항
기존 보험공단 중 하나로 통합
고용안정달성
사회보험운영방식 부합
소득정보 연계미흡
부처 간 조정
7. 사회보험 적용징수인력현황 (‘06.8 단위 : 명)
건보공단
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계
본부
지방
본부
지방
본부
지방
적용자격관리
76
1,372
23
1,375
28
1,323
소득파악징수
138
2,698
20
1,315
계
214
4,070
43
2,690
28
1,323
8,368
총원대비 비율(%)
41.1
56.6
39.8
44.9
Ⅲ. 결론
현재 사회보험 제도는 세 개의 공단에서 보험제도별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애초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을 위한 연금설계,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발생에 대한 대응, 실업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의료보장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공단체제로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에 대한 급여영역을 통합하고 내실화 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 체계전환과 관련된 개혁 내용은 주로 징수와 적용관련 업무의 중복성을 효율화 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효율화 방안에서는 사회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성의 가치가 주변적으로 고려되어져 왔다. ‘업무의 효율화 방안’ 은 반드시 관련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개편안이 제시될 때 마다 고용불안에 휩싸여 왔다.
현재 3개 공단에서 분리해서 따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험 체제 전체를 통합해서 징수와 적용업무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급여서비스의 보강과 재원안정성 관련 업무(연기금 관리와 의료급여지출 관련 수가결정)가 강화된다면 현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질적 향상도 기대된다. 이 기구의 사회성과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통제와 감시를 위한 위원회가 중요한 의결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 사회보험 통합논의는 전달체계의 문제이므로 제도운영의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접근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온전한 통합추진을 위해서는 국민불신이 심한 연금제도의 안정화를 꾀하면서 우선 공적연금간의 통합을 이룬 후, 이질적 보험간의 통합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4대 사회보험간의 통합은 각 제도의 발전, 국민편익과 효율성 제고 등 본질적 요소에 대해 면밀히 검토·논의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공론화과정을 거쳐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통 합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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