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소개글

빈곤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2. 빈곤의 측정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4.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 복지
5. 공공부조와 빈곤함정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을 넘어 수급자 가구의 생애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한 다음 거기에 적함한 자활급여를 제공한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하도록 만듦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나아가 빈곤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도한다.
원칙적으로 자활사업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와 자활특례자 및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다. 조건부수급자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을, 자활특례자란 공공근로 등 자활사업에만 참가할수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란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자활사업의 주된 대상인 조건부 수급자는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근로가능연령층’에서 ‘경노무 수행곤란자’를 뺀 ‘근로능력판정자’에서 또 ‘자활프로그램 참여곤란자’ 를 뺀 사람이다. 자활후견기관이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기관, 시민단체, 종교단체, 개인 또는 그 연합체로서 지역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자활근로사업(자활공공근로사업)은 기존 공공근로사업의 한시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비취업대상자중 자활의지는 있으나 근로능력이 다소 미흡한 비숙련 계층을 대상으로 근로능력의 향상과 상위 자활경로로 진입하는 전 단계 프로그램으로 활용된다. 지역봉사 프로그램은 자활능력이 미약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하여 지역사회활동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근로의욕을 유지 및 자활의지를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공공시설의 환경관리, 아동 통학 길 교통지도 등 지역사회 연대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5)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은 자동적으로 의료급여의 대상자가 된다. 의료급여는 기존의 의료보호(1977년 제정)를 대체한 것으로 빈민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귀순북한동포 등 국가가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도 대상으로 하고있다는 점에서 국가의료보장제도라 할수 있지만, 대상자 대다수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보장 대상자(1종)와 자활보호 대상자(2종)란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공공부조제도에 속한다.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되는데, 1종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자, 이재민,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이며, 2종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이다.
의료급여의 재정은 국고보조금(서울 50%, 기타 80%)과 지방비(서울 50%, 기타 20%)로 충당된다. 이것으로 시도의 의료급여기금이 만들어지고, 이 기금에서 의료기관에 진료비가 지불된다.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고, 진료비 지급업무는 전술한 대로 건강보험 공단이 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강론」 현외성, 양서원, 2009.
「사회복지정책론」 원석조, 양서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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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사회복지정책,   빈곤과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