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개축, 증축 및 재축, 신축과 법정 지상권

소개글

건물의개축, 증축 및 재축, 신축과 법정 지상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례

연구사항
법정지상권
1. 의의
2. 성립요건
3. 효력
4. 해설
지상권의 내용
1.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견론

본문내용

이에 대한 임료(지료)는 원고 피고 간의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하면 된다.
또한, 법정지상권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건물을 유지 · 존립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된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독립된 법률상 물권으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대판 2001.12.27, 2007다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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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권의 효력(건물의 개축, 증축 및 재축, 신축)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점을 빼고는 그 본질에서 일반지상권과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반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야 한다.『279조~290조』곧 지상권은 토지의 사용을 본체로 하고, 따라서 현재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또 공작물이 후에 멸실, 개축, 증축 및 개축, 신축하더라도 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한다『용익물권성』. 그리고 토지사용권을 토대로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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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첨 :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 43601 전원합의체 판결 ---------- 1부.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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