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보고서 (현행문제와 각국의 사례비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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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들어가면서)

2, 본론 (현행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임금 문제)

3. 각국의 복수노조 시행
1) 일본
2) 미국
3) 독일

4. 각국의 창구단일화 문제
1) 미국의 배타적 교섭제도
2) 이탈리아
3) 캐나다
4) 영국
5) 일본

5. 결론

본문내용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2004, 169~171쪽
그 해결에 있어서 일본은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라는 규범적 요청과 교섭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취급의상이라는 현실적 요청 사이에서 어느 곳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완전히 상반된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예측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단점 이외에도, 어느 곳에 중점을 두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타당한 결과를 얻기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둘째, 일본의 자율교섭제는 종국적으로는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시스템에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환원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역사적 교훈이다. 일본에서는 단체교섭의 자율화개별화가 초래하는 현실적인 곤란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시스템이 단체교섭을 통하여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노조의 지지를 배경으로 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하여 운영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즉 집단적 근로조건의 결정이 단체협약이 아니라 취업규칙으로 대체되는, 집단법의 개별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체협약이 아니라 취업규칙에 의하여 집단적 근로조건이 결정됨으로써 집단적 근로조건결정시스템이 개별법시스템으로 대체 내지 전도되는 결과로 이어져, 자율교섭제라는 규범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제도가 현실적으로는 정반대로 형해화되고 공허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승욱 「다수교섭대표제의 내용과 설계」,『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토론회 발표문』, 2004.
5)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슷하며 따라서 그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 된다. 어떠한 정책을 취할지는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올바른 대안을 도출해 내길 기대해 본다. 현재 6차례나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아직도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덕분에 양대노총은 단결하여 파업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한국노총은 파업투표를 진행 중에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복수노조 시행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조류인 것만은 확실하다.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복수노조 시행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시행은 하지만 창구단일화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복수노조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하겠다. 각국의 법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어떠한 것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딱히 답이 떠오르지가 않았다. 아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가능한 만들 수 있는 틀 속에서 최선의 대안은 우리들의 생각과 논의로서 정해질 수 있다. 똑똑한 사람들이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며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가장 선진화된 복수노조 시행을 하길 바래본다.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러한 법안들이 더 늦추어 진다면 선진화된 노사관계는 바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심사숙고해서 노사정이 서로 양보하여 가장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내야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1. 『복수노조 환경하의 노사관계 연구』
지은이 : 전명숙윤문희김삼수정병기Roland Zullo
한국노동연구원
2. 『복수노조 병존의 쟁점과 과제』
지은이 : 이승옥 // 한국노동연구원
3. 『인간존중 시대의 신경영 패러다임 현대노사관계론』
지은이 : 민경호, 신건호 // 무역경영사
4. 『노동조합 조직체계와 교섭구조의 변화』
지은이 : 임상훈 외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 한국노동연구원
5. 『복수노조 병존시 단체교섭 실태 및 그 시사점』
지은이 : 노동부 // 노사정위원회, 47~49쪽.
6. www.kli.re.kr
7.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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