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론] 환경정책과 환경문제 사례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행정이란?
1) 환경행정의 정의
2) 환경행정의 필요성
3) 환경행정의 문제점
4) 환경행정의 개선 방안

2. 환경문제 사례
1) 팔당 상수원의 개략적 설명
2) 팔당 상수원 지역의 수질 문제
3)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대책
4) 팔당상수원을 둘러싼 문제
5) 팔당 상수원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6) 팔당 상수원 지역갈등 극복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에 대한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수도 법 6조 2항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소득증대사업 복지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2) 재정지원확충망의 재정비
√ 재원조달을 위한 수도권자치단체 간 투자비의 적적할 분담
경기도의 상수원관리를 위한 수질개선 대책관련 투자의 지리적 외부효과는 경기도의 행정관할 구역 내에 국한되지 않으며 수도권전체에 파급됨에 따라 수혜자 부담 중심의 재원조달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의 자치단체들 간에 있어서도 수질개선 부담비용을 적절히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 수질개선을 위한 중앙 정부 & 경기도 자체의 지원확대
팔당 유역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주가 경기도 관할구역 내에 이루어지지만 상수원 보호와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및 각종 농업공업용수는 국민생활의 기초적이면서 필수적인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주민 지원 확충√ 주민사업지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환경기초시설정비비용에 대한 보조율의 상향조정, 사회복지시설과 교육관련 시설의 설치, 세금감면 등 지역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점차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지역에 대한 지가 하락에 대한 보상 토지의 매수 등 재산권 피해에 대한 직접적 보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간접지원방식에서 직접지원 방식으로 주민지원 사업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 환경농업 육성지원
팔당 지역 주민의 농업 분야에 있어 과도한 농약의 사용 역시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역주민들에 대해 환경 보전형 농법인 계약 제배를 통한 유기적 농산물 생산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유기적 농법을 생산한 것에 대한 판로를 보장하여 생산농민과 시민을 보호하며, 수질개선에도 이바지 한다.
(4) 수혜자 부담의 원칙- 물 부담금
일반적으로 환경보전기능의 수행에 따르는 수혜자는 무임승차 경향을 보이는데 수질보전의 기능의 경우 수혜자와 피해자의 범위가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점에서 수평적 재정지원을 통해 가능성과 필요성은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평적 재정지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명확히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정을 조달하는 방안으로는 팔당상수원지역의 수도사업자인 수혜자인 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에게 직접 수혜지역 물 부담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서 수혜 지역의 물 부담금은 팔당상수원지역의 시군에게 일정한 재원부담기준을 정하여 자체 재원으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수혜지역 물 부담금제는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행정협약을 통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비용분담의 확대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할 때 수도요금이 매우 낮은 설정으로서 이러한 저렴한 수도 요금은 수돗물의 과대한 사용과 연결되어 결국 오폐수 양을 증가시키고 하천과 호수를 오염시켜 상 하수 처리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요금을 올리는 정부의 정책을 보면 앞서 언급한 내용의 맥락에서 시작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주민의 가계의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팔당상수원을 보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개인의 물 소비 행태를 환경 친화적으로 유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다.
Ⅲ. 결론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생태체계론적 시각에서 보면 ‘환경속의 인간’인 우리는 환경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이다. 여기서 문제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환경이 점점 오염이 되고 이것이 다시 돌고 돌아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의 차이,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입각해 짐짓 무시하고 넘겨버리는 환경의 오염은 당장의 식수의 고갈과 나아가 국가의 자원문제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행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욕구에 발맞춰줘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과 주민의 욕구를 평등하게 맞추면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수, 혹은 대배분의 국민들의 편의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으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와 지역 외부인들로 하여금 사업의 일환으로서 쓰이는 장소가 가장 중요한 식수원이며, 이것이 지속적인 정책의 부족과, 지역 주민의 무관심으로 거대한 액수를 투자해가면서 보존하고자 노력한 바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이해관계가 부족하며 각자가 중점으로 두고자하는 바가 다르기는 하나 후손에게 깨끗한 자원과 환경을 물려주고, 누리고자 하는 삶의 질, 그리고 행복을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 팔당상수원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치고 수정하고자하는 노력은 많으나 직접적인 보상과 절차를 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 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환경속의 인간, 나아가 행정에서도 환경을 중점으로 한 친환경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은 보다 빠른 대처를 낳고 실제적으로 행해져야 할 절차와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접근,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을 더욱 빠르게 할 것이다. 팔당 상수원의 경우 기나긴 사례의 역사와 오염의 정도에 따라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이에 따른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는 곳이 비단 팔당상수원 하나만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다. 좀 더 주의를 살펴보고, 주민은 규제에 의해 주민으로서 누릴 많은 자유를 억제하고, 주민은 주인이고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상충적인 내용을 통해 상수원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최대한의 혜택을 주었으나 악용될 소지가 있었으며, 이러한 혜택이 진정으로 필요한 자에게 가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팔당 상수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해결점은 국가에서 먼저 정확한 진단과 절차를 내어 놓지 않으면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국가의 주인, 나아가 환경과 더불어 가는 사람이다. 주인이라는 자각과 함께 함께 더불어 가는 사회를 윤택하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볼 시점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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