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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본다.(권영성)
※ 비례성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
1) 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의 적정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균형성
※ 비례성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
1) 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의 적정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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