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의의와 한국의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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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의 의의와 한국의 NGO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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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NGO는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여 재정의 상당부분을 정부지원금, 기업기부금, 수익사업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NGO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거의 없는 형편이며 기업의 지원도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NGO는 내적 자생력이 미약하여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원할하지 않을 경우 그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앙집권화이다. 그 동안 군부권위주의를 청산하고 국가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서 시민운동이 중앙에 집중되어 한국의 NGO는 외형상으로 볼 때 전국적 규모의 중앙조직이다. 그러나 시민운동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시민운동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 NGO의 활성화는 시민참여와 시민교육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공동복지를 증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덕성의 쇠퇴이다. NGO는 정부와 기업에 비하여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다른 영역을 견제하고 비판한다. 그러나 최근 NGO도 국가나 시장영역처럼 부정부패, 패권주의, 권위주의 등과 같은 부정적 문화를 노출하여 정부나 기업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대안세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 NGO는 눈부신 도약에도 불구하고 이를 질적 발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시민사회의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또한 NGO 자체도 내부의 민주화를 이루고 시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NGO의 한국에서의 발전방안을 이야기하자면, 첫째, 시민사회의 능력증진이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에 상대되는 영역으로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공공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먼저 민주적이고 투명한 제도를 만들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각종 자발적 결사체들이 공공선의 증대를 위하여 활발하게 상호 협력하고 연대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대중에 기반한 활동이다. 그동안 중앙 NGO의 정책 위주 활동과 전시 중심의 활동이 언론에 부각되면서 시민들에게 NGO에 대한 편향된 이해를 안겨주기도 하였으나 NGO가 시민사회의 주체로서 정당한 힘을 발휘하자면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들이 NGO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갖도록 홍보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NGO의 주인이 되고 NGO를 홍보하는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의 노력이다.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세금으로 재정을 운영한다. NPO나 NGO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를 강화하는 것도 재정운영에 매우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NGO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 구축, 상근자 재교육, 행정적 지원과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기부금과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 정보공개와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 장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NGO 자체의 개혁이다. NGO는 먼저 내부에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사회 내의 권위주의와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을 민주화하고 내부비판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 NGO의 활성화이다. NGO 운동은 현재의 중앙집중화된 활동 방식으로부터 지역 풀뿌리조직에 기반을 두는 지역 NGO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NGO들도 지방정부와 파트너쉽을 갖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정부를 견제함으로써 지역의 균형이는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9. 맺음말
시민교육의 활성화는 시민운동을 활성화시킬 것이고, 역으로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야말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교육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시민운동을 통한 제도의 개혁과 참여의 기회 확대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교육의 필요성을 주지시키기가 어렵고, 또 시민들을 교육의 장에 이끌어내기도 어려울 것이다. 시민사회 교육은 현재보다 더욱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정부나 민간단체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시민교육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속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와 활동가는 함께 만나서 시민교육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물론 시민교육의 주제가 매우 다양하므로 다양한 주제별 관련 전문가와 운동가들이 교육의 내용을 둘러싼 협의를 계속하고, 공동의 교재편찬 작업등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시민단체 역시 자체의 교육 및 시민교육을 위해 좀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한국의 시민단체는 대체로 조건이 열악하고 단기적인 목표에 집착하는 경향으로 시민교육에 대해서는 응분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 그러나 운동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활동가의 교육을 포함하여, 시민일반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자체의 능력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단체가 많으므로 시민단체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전문적인 지식의 획득을 위해서는 현재 성공회대, 경희대 등에 개설되어 있는 NGO 과정을 보다 강화하여 이들 기관에서 학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시민교육 관련 전문가가 별로 없다. 지속적인 교육 방법개발을 위해서는 시민교육 전문가가 육성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경험을 충분히 학습하여, 한국의 시민운동의 실정을 고려한 다음, 한국의 실정에 맞는 시민교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조사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교육 지원법안'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법안이 아니라도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이러한 전문가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이러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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