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의 논리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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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의 논리적 주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하는 추세이며, 더 나아가 4대강 정책을 위한 위해 정부가 건설업 분야에 행한 공격적인 재정 지출이 무의미함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4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77만 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 8천명 줄었다. 이 수치는 지난 3월 7만 1천명보다 감소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년 동월 대비 건설업 취업자 감소율은 지난 2월 1%에서 3월 3.9%로, 4월엔 6.7%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사회기반시설 확대를 통한 건설경기 부양이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된다며 올 들어 이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적인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현황은 조금 개선될지언정 건설업 고용 감소폭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 과연 토목공사가 고용창출에 기여를 할지는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듯하다.
지금까지 4대강 살리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한 후, 이를 다시 반박해 봄으로써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개발과 보존, 그리고 경제적 효과까지, 지금까지의 정책이 시간 차를 두어 선형적으로 추구할 수 밖에 없었던 목표들을 한데 모아 해결하려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렌’은 이름에서부터 뜻한 바가 명확히 드러난다. 이러한 정책이 진정성을 가진 정책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금까지 두 단계로 논의를 진행해 보았다. 정부가 제시한 마스터 플렌의 세부 정책들에도 위계가 있음을 착안, 이에 주된 효과와 종된 효과로 나누어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는 다시 환경과 개발, 그리고 경제적 효과라는 가치적 영역을 포함한 채로 검증되었다.
위와 같은 정책을 통해, 우리조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렌이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주된 효과의 경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 홍수 및 가뭄 대비를 위해 기존의 방안들이 충분히 제 역할을 시행함에도 마스터 플렌은 준설과 보설치라는 높은 위험 부담을 안은 대안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의 원인을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천이 아닌, 4대강으로 한정하여 제대로된 진단조차 하지 못하였다. 또한 준설과 보 설치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환경적 차원의 주된 효과 역시도 기존 대안을 평가절하며,
물의 순환과 가둠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기계적인 발상에서 나온 불확실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효과 역시도 실제 노동시장의 동향으로 미루어보아 정부가 예상한 수치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검증 과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렌은 개발과 환경이라는 양 축을 균형있게 추구하지 못하는 절름발이식 정책이 될 확률이 높으며, 그나마 기대를 걸 수 있는 개발적 측면 역시도 불명확한 정보에 입각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 대안에 대한 성급한 평가절하와, 현재 상황에 대한 위기적 진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4대강 유역의 사업을 필요성의 차원에서만 고찰해 보았을 때, 그 시행을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반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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