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인의 경제적빈곤

소개글

여성노인의 경제적빈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여성노인의 특성
(1)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여성노인인구의 구성
2) 결혼형태
(2) 경제적 특성
(3) 신체적 특성
(4) 심리 ․ 사회적 특성
2. 여성노인의 소득구조 현황
(1) 수입
(2) 지출
(3) 취업구조
3. 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
(1) 여성 고용구조의 불평등
(2) 여성노인의 취업구조와 노후 빈곤
(3) 사적 소득보장의 한계
(4)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제도적 한계
4. 여성노인의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1) 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
1) 국민연금의 여성수급권 보장
2)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 인정
(2) 실질적인 최저생활의 보장
(3) 여성노인 고용기회의 확대
(4) 여성정책 조정기구의 상설화
(5) 노인부양촉진과 관련된 보장방안

결론

본문내용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이 최저생계비 계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여성노인 고용기회의 확대
현재 여성노인 뿐 아니라 미래 여성노인의 경제적인 지위 향상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은 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정책에 있어서 남녀불평등의 성차별을 제거하는 노력이 가장 필수적인 정책 대안이다. 여성노인에 대한 국가의 소득보장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보장 이전에 여성노인의 고용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노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정책, 즉 고령자취업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주로 요보호대상자인 영세민층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며,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은 주로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여성노인의 고용이 활성화되려면 고용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정책을 근절하고 근로의욕이 있는 여성노인에게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저소득 여서노인의 경우 고용보험은 수혜자격 제한으로 실제적용 대상이 안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
또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명시되어 있는 고령자 의무고용율의 기준이 낮아 여성노인의 재취업이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노인고용 및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즉, 여성노인 소득보장정책이 사후조치적인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고용정책의 불평등과 고용구조 내에서의 성차별을 제거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여성노인의 고용기회도 확대될 것이므로 여성노인의 소득보장정책이 실질적인 면에서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4) 여성정책 조정기구의 상설화
노인문제는 인구구성 면에서 숫자적으로 많은 여성노인의 문제로 대두되며, 이는 노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보다는 여성이기 때문에 생기는 성차별의 문제가 중첩되어 심각하다. 이런 면에서 여성노인 문제는 여성복지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할 분야이다. 그러나 여성노인 문제는 노인복지 분야, 여성복지 분야 모두에서 소외되었다.
노인의 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복지정책과와 노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노인 소득보장정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문제를 해소하는 일이 어려운 점은 이들 여러 제도가 독립적이고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된 노인소득보장정책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여성노인문제를 해결하는 여성복지과 노인복지의 업무를 조정하는 여성정책 기구의 상설화를 제안한다.
(5) 노인부양촉진과 관련된 보장방안
노인을 수발하고 부양하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이 따르지만 가장 큰 부담은 의료비라고 할 수 있다. 노년기의 특성상 노인은 크고 작은 신체적 어려움을 겪으며 치료를 위한 의료비의 지출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의료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들에 비해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을 더 갖고 있는 반면에 제한된 의료보험 때문에 여성노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여성노인의 의료적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65세 이상 저소득층의 전체 노인 또는 일정기간 노인을 모시고 있는 세대에게는 경로우대공제액수를 대폭인상하거나 보험수가를 낮추는 등 더 많은 의료혜택을 주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먼저 여성노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여성노인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으로는 여성노인인구가 남성노인인구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수명 또한 여성노인이 더 길었다. 그리고 유배우자율에서는 여성노인이 현저하게 낮게 나왔다. 경제적 특성에서는 여성노인의 수입은 주로 자녀들이랑 친척들로부터의 원조를 받고 있었고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율도 낮았다. 신체적 특성으로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을 더 많이 가짐으로서 유병장수하는 특징이 나타났고, 심리 사회적 특성으로는 우울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여성노인에 대한 소득구조 현황으로 수입과 지출 부분에서 알아봤는데 여성의 수입은 대부분 자녀나 친척으로부터의 사적원조로 이루어져 있고, 공적인 부분에서는 미흡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부분에서는 생활비와 의료비에서 많이 부분을 충당해야 했다
이러한 여성노인의 소득보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민연급의 여성수급권을 보장하고,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있었고, 실질적인 최저생활의 보장을 위해서 최저생계비 계측이 새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시키고 여성정책 조정기구의 상설화와 노인부양촉진과 관련된 보장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알아본 여성노인의 소득보장에 관련된 문제를 알아보면서 제일 심각한 것은 여성과 남성의 성차별적인 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성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불평등한 가치를 인정받으며 살아왔고, 지금의 여성노인은 현재보다 더욱 불평등한 사회에서 살아왔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많은 여성노인들을 위해서도 많은 정책과 해결방안들로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는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남녀가 평등하고 정당하게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교육자료 300-22 여성노인, 한국여성개발원, 1993
여성노인 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정초희, 2000 석사학위논문
여성노인의 복지욕구실태, 박충선,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1년 제9집
여성노인의 빈곤과 복지정책, 조희금 배나래,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4년 제 2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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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인,   여성 고용구조,   여성 취업,   여성 소득보장,   전업주부 가사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