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의 자전거 교통정책과 국내 적용 방안 및 적용 시 개선사항

소개글

덴마크의 자전거 교통정책과 국내 적용 방안 및 적용 시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1 > 덴마크

< 2 > 덴마크의 자전거 교통정책

< 3 > 덴마크의 자전거 타기 역사

< 4 > 덴마크의 자전거 교통 정책 현황

< 5 > 덴마크의 자전거 안전 정책

< 6 > 덴마크의 “자전거 도시”와 우리나라의 “자동차 도시” 비교

< 7 > 우리나라 자전거 정책의 문제점

< 8 > 국내 적용 방안 및 적용 시 개선사항

< 9 > 결론

본문내용

차체의 제한 길이와 폭 등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으며, 사이렌과 조명의 허용범위 등에 대한 규정도 전무하다.
* 자전거도로, 자전거 보행겸용도로, 자전거 자동차겸용도로가 배별 법률 별로 개념정의가 다르다. 이러한 혼란은 자전거 교통 단속,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등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
* 자전거도로의 제한 폭 역시 각 법 별로 다르며, 1방향, 2방향에 대한 구분이 없으므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해치는 주요요인이 된다.
* 자전거 교통사고 유발요인 중 자동차와 관련하여 우회전, 좌회전 우선 순서 , 보행자와 관련하여 도로횡단 우선순위, 교차로 통행방법 규칙이 없는 데, 자전거 사고발생 요인의 최다빈도를 점하는 대 차량 우, 좌회전 우선순서 만이라도 우선 만들어야할 것이다.
*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자전거 이용자가 보행자에 대하여 준수할 사항이 전무하다.
보행자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시 자전거의 서행 및 보행자 우선 통행권 등이 필요하다.
* 교차로, 횡단보도, 허용 구배를 초과한 지역, 건널목 등 자전거 주정차 금지장소에 대한 규제가 없다.
* 도로폭에 따른 자전거 병진 금지 등 자전거 이용자끼리의 안전대책이 없다.
< 8 > 국내 적용 방안 및 적용 시 개선 사항
1.기초적인 토대 마련과 전 국민의 참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만 한다. 자전거는 친환경적이고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은 3%에 불과하다. 그 주요 원인은 기반시설의 부족과 국민들의 참여가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 자전거 정책, '행정'이 아닌 '교통'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자전거 정책은 중앙차원에서는 행정자치부 지방균형발전지원본부 내 균형개발팀이 관장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지자체가 직접 집행한다. 그러나 균형개발팀은 지역개발을 지원하거나 지자체의 역량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업 지원을 하고 있다.
이처럼 자전거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행정'이란 영역 안에서 부진한 부분을 소외되지 않도록 유지만 시키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법명과는 달리 목표도 없고 구체적인 실천수단도 없이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만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자체의 자전거 정책은 지역여건이나 지자체장의 관심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역량이나 공무원의 이해, 시민의식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자전거 정책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실제 전국에서 상주시, 송파구, 부천시 등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면 자전거 정책의 성공사례를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다.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도시나 국가는 교통정책 안에서 자전거를 다룬다. 일반 행정의 영역에서 자전거를 다루는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이용이 저조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앞으로는 반드시 자전거를 교통정책에서 다루어야 하며, 건설교통부는 시설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지침 및 편람을 만들어야 한다. 직접 시행을 담당하는 지자체는 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 도로에 자전거 전용차선 설치
자전거 도로의 확충 계획은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그 현실은 열악하다. 자전거 도로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도 명목적일 뿐인 경우가 다반사다. 어디가 인도인지 어디가 자전거도로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보행자와 자전거가 부딪히기 십상이고, 자전거 도로의 곳곳에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일부 추진 중인 ‘도로 다이어트’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전거 도로를 확대시켜 나가야 하고, 체계적인 도로 구성이 필요하다.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나눈 체계적인 도로 구성이 필요하다.
5. 자전거 주차 시설 확충
관공서, 공공장소, 공원 내 자전거 주차 시 설을 확충 해야한다.
6. 자전거도로 개보수 및 연장·확장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수 있도록 기존 자전거 전용차선의 이용이 불가능한 곳 에는 자전거 도로 개보수 및 연장,확장 공사가 필요하다.
->자전거 도로 한 복판에 있는 전봇대.
7. 대중교통수단에 자전거 주차공간 설치
기차나 버스등 장거리 대중교통 수단에 자전거 주차공간을 설치 해야 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해야한다.
->열차안에 설치되어있는 자전거 보관소
8. 자전거 횡단보도와 신호등 별도 설치
일반 차량 신호등과 별도로 자전거 신호등을 설치해 차량용으로부터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과 자전거 이용자들로부터 보행자와의 거리를 유지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지켜 주기 위해 설치해야한다.
9. 자전거 교통사고 상해보험 설치하여 운용하기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을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9 > 결론
자전거가 개인이나 사회에 기여하는 점은 상당히 크다. 우리나라 처럼 자전거 대신 자동차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대기오염, 교통체증 증가, 주차시설과 도로확장으로 인한 환경파괴, 사고 위험 증가 등의 비용을 물어야 할 것이다. 코펜하겐에서는 뚱뚱한 사람을 별로 볼 수 없다. 최근에는 코펜하겐에서도 인스턴트 식품으로 인한 체중 증가를 우려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나 호주 등지에 비하면 과체중 인구가 훨씬 적은 셈이다. 이 곳 사람들은 그 원인을 자전거에 둔다. 이처럼 자전거가 덴마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일조를 하고 있다. 덴마크처럼 우리나라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곳곳에 설치된 곳도 있고 정책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전용도로는 너무 열악하다. 자전거도로가 계속 연게성이 없고, 도로환경이 여의치 않은 곳이 많다. 또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국민의식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 자전거 정책이야 말로 교통체중 및 주차난해소,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예방, 국민건강증진 여러 장점이 있으므로 정부는 특단의 제도를 추진하여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게 뒷받침 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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