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소개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취업규칙 변경의 의의
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 기준
3. 구체적인 예
4. 기존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본문내용

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무방하다.
判例는 종전 취업규칙에 없던 징계사유도 그것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취업규칙에서 새로이 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징계사유로 새로이 정하는 것은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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