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합병과 근로관계의 이전
III. 합병과 근로관계
II. 합병과 근로관계의 이전
III. 합병과 근로관계
본문내용
노동조합을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단체협약을 위반한 합병의 효과
단체협약에 조합의 승인 없이는 합병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회사가 위반하여 합병한 때 이런 협정은 단체협약 중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합병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단체협약을 위반한 합병의 효과
단체협약에 조합의 승인 없이는 합병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회사가 위반하여 합병한 때 이런 협정은 단체협약 중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합병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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