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The Development of Public Services in Western Europe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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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he Development of Public Services in Western Europe 서평

Chapter 1. 일반 행정

Chapter 2. 징병 제도

Chapter 3. 조세제도

Chapter 4. 사회 서비스

Chapter 5. 교육

본문내용

을 넘어서 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지역의 지주 계급이 일자리를 가로채어 맡게 되면서 단순한 구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후 빈민법 개정으로 시골 빈민계층의 구제는 각 노동조합에 의해 이루어졌다.
프로이센에서는 독일의‘사회보험’제도와 영국의 ‘빈민구제’제도를 도입하여 상호 조합하였고 이후 정치적 개혁으로 인해 빈민구제제도는 special public assistant committee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프랑스도 프로이센과 같은 절대왕정이었지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었다. 프랑스 국왕은 가톨릭 교회와 연계되어 있었던 동시에 적극적으로 빈민을 구제를 하고 있었다. 빈민구제를 위한 정부 장려금을 만들어 구제활동을 하게 한 것이다. 이후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던 교회와 절대왕권이 동시에 무너졌고, 복지의 의무가 지역관료들에게로 이양되었다. 이를 위해 물품입시세는 공공 구호에 대부분 사용되었다. 프랑스의 사회 서비스는 한편으로는 지역정부를 중심으로 제공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원봉사와 같은 공공의 기여와 깊이 연계되어 있었다.
② 산업화 초기 단계
산업 혁명 이후 빈민구제에 한정되어 있던 국가 서비스가 ‘노동자 구제’로 확장된다. 국가가 바람직한 노동환경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국가는 소극적인 빈민 구제에서 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노동계약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국가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③ 산업화 심화와 사회보험제도
1880년 이후에는 국가 서비스의 대상은 빈민으로부터 노동자 계층으로 학대되었다. 특히 그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고 질병, 실업, 노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제도화하면서 국가 서비스의 영역과 기능이 확대되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서비스에서는 서비스의 대상인 노동자가 수혜자로서의 소극적 역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가의 서비스 공급에 개입함으로써 국가 서비스 확대와 질적인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시대의 공공서비스가 ‘빈민 구제’, 두 번째 시대의 공공서비스가 ‘factory legislation’으로 요약된다면 세 번째 시대의 특징은 ‘사회보험’이었다. 독일에서 시작된 사회 보험은 영국과 프랑스에 전해져 다양한 국가 서비스의 발달을 가져왔다.
Chapter 5. 교육 Ernest Barker. 1966. The Development of Public Services in Western Europe 1660-1930. pp.79-93.
1. 프랑스 교육의 발달 역사
프랑스의 구체제 하에서 교육은 교회에 의해 제공되었으므로 국가의 공공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이후 국가 교육 시스템이 고안되면서 공공 교육이 시작되었고 점진적으로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국가의 독점적 서비스로서 통합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교육이 제도로서 확립되고 국가에 의한 서비스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2. 프러시아 교육의 발달 역사
프러시아 교육 발전에 있어서는 종교와 국가 권력 간의 갈등이 비교적 적었고 이로 인해 다양한 변화가 가능했다. 1720년 통합된 교육의 시작은 국가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이라기보다는 강제 징집의 성향을 띠고 있었다. 이후 1763년 국가 전반의 교육 시스템 고안을 통해 교육은 국가의 중앙 집권적인 통제 하에 들어오게 되었고, 1850년경에는 통합된 의무교육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3. 영국 교육의 발달 역사
영국의 교육 시스템은 종교와 국가의 갈등뿐만 아니라 국교도와 비국교도의 종파 간 갈등으로 복잡한 발전 과정을 보인다. 종교권이 잡고 있던 교육은 1641년 폭동과 청교도 혁명으로 잠시 국가 주도의 일률적이고 의무적인 교육제도 형태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 과도기를 거치면서 영국의 국가는 국교회에 교육 독점권을 부여한다. 이러한 국교도들의 교육 독점 하에서 비국교도들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y)의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하여 비국교도들은 주일학교를 운영하게 되고 결국 국교도 자녀들을 위한 Nation Society와 비국교도 자녀들을 위한 British and Foreign School Society가 대립으로 이어지고 만다. 이러한 경쟁과 대립의 상황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해지면서 점진적으로 영국이 국가로서 교육 서비스 부문에도 관여하기 시작한다. 1870년 마침내 의회가 새로운 국가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통합 의무교육이 발달하게 되고 교육권 또한 강화되었다.
이 책에서 제시한 유럽의 행정체계 일반적인 발전의 역사와 행정, 징병제, 조세, 사회서비스, 교육 분야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프랑스, 프로이센, 영국을 비교는 결국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 체계와 국가의 공공 서비스는 서로 다른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각 국가들은 스스로의 사회 배경, 역사, 전통 등에 맞게 행정 시스템을 정비해 오면서 해당 국가에 적합한 국가 행정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국가들은 인접국의 진보적이고발전된 제도를 모방하고 자국의 현실에 알맞게 조정함으로써 전반적인 방향성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유사성 속에 내재된 국가 간의 다양성은 유럽 행정 체계와 근대 국가 형성의 과정과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초기 건설 단계에서는 세 국가에서 보여준 갈등을 통한 제도의 정비와 발전이라는 필수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외부에서 단시간에 수입함으로써 사회 전반에서 부적응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 근현대사와 현대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갈등의 표출은 만약 그것이 정치적으로 잘 정제되어 표면화될 경우에는 바람직한 발전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세 근대 국가 건설의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Krasner의 국가 자율성 이론과 Tilly의 ‘War making as State making'이론에 대한 좋은 예가 되고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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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 ,   서평,   Development,   Public Services,   Western,   Europe,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