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장단점을 분석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며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 론
1. 비정규직의 정의

Ⅱ. 본 론
1. 우리사회 비정규직의 실태
1) 노동시간
2) 임금관련
3) 사회보험관련
4) 노동조합관련
2.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1) 비정규직 근로자 발생의 사회 ․ 경제적 요인
2)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 증가의 원인
3. 비정규직 고용의 양면성
1) 긍정적인 기능
2) 부정적 기능

Ⅲ. 결 론
1.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비정규직과의 관계 정립
2. 정부의 노력
3. 기업의 노력
4. 노동자의 노력

본문내용

근로자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일단, 근로기준법의 해고예외 규정이 철폐되어 고용시장을 유연화 하여야 한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성과와 능력과 관계없이 이미 고용안정을 이룬 정규직 노조원들은 해마다 기업에 많은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없애므로써 고용시장을 유연화하여야 비정규직근로자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며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 상대적으로 고용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고용보호가 고용안정이 아닌 노동시장 유연화가 고용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부의 노력
정부에서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나 환경이 좋아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직장이동이 빈번할 수 밖에 없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해 지속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자들의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교육의 지원과 실업시에 생활을 보장해주는 실업수당의 지급 약속, 사회보험적용과 같은 사회 안전망의 확대등의 제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기업의 노력
기업에서는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정규노동자와 근로기준법상의 균등한 노동조건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조건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의무화 해야 한다. 또한 임금에 있어서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 비록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임금에서 조금 차별이 있더라도 상여금 각종 수당등은 정규노동자와 동등하게 적용 받아야 한다. 즉, 기업 내부적으로도 생산판매활동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생산성지표를 기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대우를 근본적으로 재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과주의 임금의 확산이 양자의 처우격차를 시정하는 현실적인 길이라는 것이다.
4. 노동자의 노력
한 설문에서 살펴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일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고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기업관계자들이 많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이고,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고용하고 또 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용자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노력도 필요하다. 자신들의 처우가 나쁘다고 조합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비정규직 노동자라 할지라도 기업에 애사심을 갖고 자신이 맡은일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도 자연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민주노총 워크샵 자료 [비정규법과 민주노총의 과제] 2007.03.29
- 노동고용정책 [파견과 도급실태] 2006.11.18
- 삼영사 김성수 저자[노사관계론] 2004
- 박영사 황규대 저자[인적자원관리] 2004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저자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 한국노동연구원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2001
- 디지털MGT 박준성교수 www.digitalmgt.com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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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비정규직의 실태,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비정규직 고용의 양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