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교육행정조직의 실제

소개글

제5장 교육행정조직의 실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5장 교육행정조직의 실제

제1절 교육행정조직의 개념

제2절 중앙의 교육행정

제3절 지방의 교육자치행정

제4절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와 과제

본문내용

보좌하고 교육감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 대리
④교육장
시 도 교육감의 하급 행정기관
사무 : 공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관리의 지 도 감독
5. 지방교육행정의 기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시 도의 조례에 의해 설치하는데 인구수 및 학생수의 상이 에 따라 실 국의 수와 과 담당관의 수가 다르다.
지방교육청의 국 과의 설치 및 그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 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데 그 설치기준은 인구와 학생수의 상이에 따라 다르다.
제4절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와 과제
1. 중앙교육행정 조직
①교육인적자원부 조직의 문제점과 과제
관련부처의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인 예산권이나 인사권이 없음
지나치게 경직된 계선구조로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신축성을 신장할 여지 결여→합리적 직무분석과 과업의 경중과 양을 고려한 부서의 개편과 인사배치 필요
잦은 기구 축소
조직이 빈번하게 바뀌고 통제위주의 중앙집권적 행정이 강화되는 경향→교육인적자원부 의 통제 완화와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 필요
2. 지방교육 자치제
①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과제
시 도 광역자치구에서만 실시→형평성과 균형성,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육자치의 확대 실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과의 연계, 협력체제의 결여
교육위원회는 시도 의회의 교육문화위원회의 하부기관에 불과→현재의 심의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의 성격 재검토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 문제시→주민직선제 또는 간선제 등의 발전적 개혁 필요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자격요건의 문제→교육위원의 경력 완화, 교육감의 경력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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