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한EU FTA 의 경제효과분석

목차

Ⅰ한․미 FTA의 경제효과 분석
1제조업 효과
2농업 효과
3서비스업 효과
4제약업 효과
5단․장기 경제 파급효과

Ⅱ한․EU FTA의 경제효과 분석
1전체적인 FTA 체결 효과
2수출 기대 효과
3서비스분야 경제적 효과
4일반상품부문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가죽제품·생활용품 등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품·소재 산업의 경우 우리는 생산과 제품개발에, 미국은 원천기술에 강점이 있다. 두 가지가 결합하면 부품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줄이면서 중국과 인도 등으로 수출을 늘릴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자동차 산업이 한국으로 진출해 일본 산업이 공동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엄살이겠지만 한번 새겨 볼 만한 내용이다.
다. 국내 산업 양극화 우려
FTA는 시장 경쟁을 촉발, 기업간·계층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신기술 도입과 효율성 증대로 비교우위를 잃은 분야는 퇴출이나 임금하락이 불가피하다. 온실에서 자란 국내 자동차 산업도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FTA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파이를 키우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경제가 1% 성장하면 고용증대 효과는 8만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비스 산업 개방이 논의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3%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미국(76.7%)이나 일본(69.4%), 독일(69.8%) 등의 선진국에는 뒤진다.
라. 동북아 외교·안보 지렛대 가능
FTA 반대론자들은 ‘한·미 FTA→한·미동맹 강화→중국의 소외와 북한의 반발→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저해’라는 도식을 강조한다. 최영종 가톨릭대 국제학 교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하며 먼 장래의 불확실한 결과를 근거로 현실을 판단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낳는다.”고 반박했다. 물론 미국이 한국과의 FTA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도 대외교역이 중국으로만 편중되기보다 미국 등으로 다양화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 최 교수는 “주변국과도 비슷한 수준의 FTA를 체결,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선도하면 한반도 안정은 더욱 공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Ⅱ. 한EU FTA의 경제효과 분석
1. 전체적인 FTA 체결 효과
가. GDP 증가율 : 한국(1.3%), EU(0.02%)
※ KIEP 결과와 유사한 결과임
: 한국(2.02%), EU(0.01-0.09%)
나. FTA 체결로 예상되는 양국의 경제적 이익 (총 소득)
1) 시나리오1 (서비스교역장벽 25% 제거) :26% 증가
2) 시나리오 2 (서비스교역장벽 50% 제거): 46% 증가
다. 실질소득 분배에는 한국이 보다 많은 소득 효과(한국 2/3, EU 1/3)
1)한국 경제가 EU보다 경쟁측면에서 더 많이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 확보가능
2)서비스 부문 개방 확대시 양측 모두 2배 이상의 효과가 가능
· 시나리오 1 : 한국 25억 유로, EU 12억 유로
· 시나리오 2 : 한국 43억 유로, EU 22억 유로
· Full FTA : 한국 100억 유로, EU 43억 유로

☆ 시나리오별 FTA 경제적 효과 ☆
자료원 : Copenhagen Economics
2. 수출 기대 효과 (금액은 2001년 기준가격대비)
가. EU의 대한국 수출은 191억 유로(48%)증가
1) EU는 3개(비즈니스 서비스(22%), 기계류(16%), 가공식품(11%)) 주요 산업부문에서 큰 폭 증가세
2) 총 36개 섹터 중 12개 섹터가 전체 수출효과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4개는 7%내외
나. 한국의 대EU 수출은 128억 유로(36%) 증가 자동차와 섬유의 시장점유율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자동차(40%), 전자 기계류(13.5%), 섬유(9%), 운송(6%), 기타 기계류(6%) 가공식품 및 의류(4%)
☆ 부문별 경제효과 비중 ☆
자료원 : Copenhagen Economics
3. 서비스분야 경제적 효과(시나리오 1기준): EU가 훨씬 큰 수혜
가. EU
1) 총 경제적 효과의 70%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음.
2) EU의 대한국 서비스 수출 유망분야는 도소매무역, 운송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금융서비스 및 뱅킹, 기타 서비스
3) 금액기준으로 약 40~60% 수출증가 예상
4) 한국의 서비스분야에 대한 높은 비관세 장벽과 한국경제 성장 동력으로써 선진화된 서비스 도입 필요성이 주된 사유로 분석
나. 한국
1) 총 경제적 효과의 56% 이상 차지
2)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효과를 보기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제조부문에 대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경제 성장에 도움
3) 전기전자제품, 기계류, 자동차 등 제조부문에서 기대되는 수출증가분 상당량은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지닌 EU의 주요 서비스에 대한 시장개방에 기인할 것으로 판단
다. 서비스부문에 있어서의 한-EU 윈윈전략 가능
1) 한국의 경우 FTA에서의 서비스 자유화 정도에 따라 그 결과에 상당한 차이
2) 서비스 개방범위와 수출증대는 정비례 관계
3) EU가 선진화된 서비스를 한국에 제공하고 한국 제조분야에서는 이를 통한 업그레이드를 이뤄냄으로써 국제경제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 노려볼 수 있음.
4. 일반상품부문경제적 효과(시나리오1 기준): 한국이 유리
가. 서비스 외에 일반상품(식품제외)에 대한 관세 감소 역시 경제적 효과가 큰 편임.
EU와 한국 각각 28%, 43%로 한국에 있어 그 효과가 더 높음.
나. 산업별로는 비관세 장벽 여부에 따라 양국간에 확대와 감축이 예상됨.
1) EU는일반 제조 생산이 감소하고 서비스부문은 확대
2) 한국은 제조부문이 국제경쟁력 향상으로 수출확대
다. 자동차와 전자 기계류는 한국이 우위
1) 현재 EU의 자동차와 전자기계류에 대한 무역장벽이 높은 편으로 이 분야에서 각각 1%, 0.5% 생산 감소 예상
2) 반면, 한국은 자동차에서 가장 커다란 수혜가 예상
3) 철강도 마찬가지임.
라. 가공식품은 EU가 절대적으로 우위
EU의 가공식품에 대한 국제경쟁력으로 한국에 대한 가공식품 수출은 급격히 증가
마. 농업부문은 전반적으로 양쪽 모두에 미치는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로 매우 미미
참고자료
서울경제 2007-04-30
EU집행위
자료원 : Copenhagen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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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한 EU FTA,   경제효과,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