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불편한 점

소개글

문화적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불편한 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저수준 국가 이주 노동자의 불편한 점
1. 임금, 노동시간 문제
2. 산재 문제, 의료 문제
3. 폭력, 성폭력 문제
4. 출입국 관련 문제
5. 생활상의 문제

Ⅱ. 저수준 국가 이주 노동자를 위한 우리의 역할
1. 상담, 지원 단체의 역할
2. 노동조합의 역할
3. 외국인 노동자 조직
4. 고용허가제의 평가 및 대책
5. 바람직한 외국인력 정책

본문내용

를 부여받는다. 구체적으로 공공직업 안정 기관에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상대국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해 주는 방안이다. 이 제도는 미국, 독일,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2) 고용허가제의 예상 문제점
첫째, 취업 알선 과정에서 중간 착취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이 많아 질 것이므로, 선별 과정에서 송출회사의 중간 착취는 자명한 것이다.
둘째, 취업만료 기간 이후의 불법체류자 문제가 우려된다. 고용허가제도 이후 임금이 올라가고 각종 대우가 좋아지면, 어렵게 취업한 직장을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다고 순순히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 고용허가 제도의 평가 및 보완점
현재의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기술 연수생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양성화 하여야 한다"는 방향이 바람직 하다. 물론 제도로 정착 시키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노동자-사용자-정부-공익의 충분한 합의 창출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용허가제도가 실시되면 연수생은 노동력으로서가 아니라 문자의미 그대로의 "기술을 연수하는 사람"으로 한정 하여야 한다.
5. 바람직한 외국인력 정책
1) 연수 취업제도와 고용허가제도 현행산업 기술 연수생
제도
연수 취업제도
고용허가 제도
- 명목만 연수생이고 실제는 편법적 외국인력 도입
- 실제 연수기간은 거의 없음
- 연수생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발생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산업기술연수협력 단체에서 외국인력 도입 및 사업체 배치 관장
- 일정기간 연수 후 평가를 거쳐 일정기간의 취업을 허용
- 연수 기간은 최소한 3개월 이상
- 연수. 훈련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고 연수는 공공훈련 기간이 담당
- 연수분담금제도를 도입하여 훈련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분담
- 일본방식(기능실습제도)
- 외국인의 고용, 취업을 제한 하되 법무부가 체류 허가를 맡고, 노동부가 노동허가를 맡아서 일정규모의 인력을 합법적으로 관리
- 고용주는 고용보험금을 예치하고 고용기간 중 고용분담금을 납부
- 미국, 독일, 싱가포르 방식
2) 사면조치
현재 한국에 와 있는 사람 처리 방법으로 사면(amnesty)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존에 한국에 와있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그들에 대한 신분 보장이 이루어 져야한다. 동시에 정부는 이들을 통제 가능한 형태로 조직 하여야 한다. 물론 새로운 불법체류자들이 계속 입국하기 때문에 이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통제 가능한 형태로 유지하도록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3) 정책 정립과정 및 방법
노동자, 사용자, 공익, 정부의 4자가 모여 모두 외국인노동자 도입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즉 외국인력 도입여부에 대한 공개토론과 국민적 합의 형성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뿐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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