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 규모와 구조(사회적 수요에 적합한가)

목차

Ⅰ. 서 론 : 문제제기 3

Ⅱ. 조사의 목적
1. 조사의 목적 4
2. 조사의 방법 4

Ⅲ. 공무원에 대해
1. 정 의 5
2. 범 위 5

Ⅳ.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에 대해 7
1. 공무원 규모 비교의 기준 7
2. 현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 현황 8
3.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공무원 규모 비교 9
4. 소 결 론 10

Ⅴ. 우리나라 공무원 구조에 대해 10
1. 우리나라 공무원 구조의 분석 10
2. 외국과의 비교 : 문제점 및 개선점 16
3. 소 결 론 21

Ⅵ. 인 터 뷰 22
1. 김종호 교수님 22
2. 조직혁신단장 서필언님 23

Ⅶ. 결 론 23
1. 요약 및 정리 23
2. 조 의견제시 24

♤ 참고문헌 26

본문내용

, 치안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 생각한다. 교육, 치안 등의 부분은 기존의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이를 극대화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막연하게 그 수를 증대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교육의 부분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교사의 수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광역도시에 엄청나게 몰리고 있고 많은 인력들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아우성이다.
하지만, 정작 도시와는 반대로 시골, 산간지역의 초중고 학교들은 교사가 없어서 학교 운영에 차질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당국에서는 이를 균형 있게 배치하지 못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증원 인원을 더욱 확보하려 하는데 이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공무원 증원은 많은 낭비와 병폐를 낳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선진국과의 단순 비교를 통한 공무원 규모의 증원 요청은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 공무원의 증원은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와 각종 규제를 낳게 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보건의 경우 턱없이 부족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영역에 대한 증원은 불가피하다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몸집만 불리고 있으며 실속 없는 즉,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은 부실한 부서의 증원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정작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곳엔 공무원의 증원을 점증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엔 그 몸집과 거품을 줄여 감축 및 인원의 재배치를 통해 균형 있는 운영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공무원 구조 역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선진국의 좋은 사례를 도입하여 갖춰야 할 것은 이미 다 갖춘 상황이다. 여기서 더 많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그 많은 제도들을 국내 상황에 맞게 어떻게 재조정하고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다. 국내 토양에 맞지 않는 다면 제 아무리 좋은 사과나무라 할지라도 국내에선 절대로 자라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기 위해선 국내 토양에 맞추어 나무를 심는 것이 필요하다. 즉, 여러 제도들을 국내 상황과 여러 요인들과 잘 어울리게 맞추어서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공무원 구조가 개선되리라 생각한다.
다음은 이에 대한 우리 조의 의견과 해결책의 제시 부분이다.
2. 조 의견 및 해결책 제시
위의 그림은 우리 조가 생각한 바람직한 공무원 규모와 구조를 도출하기 위해 제시한 그림이다. 먼저 왼쪽에 한 학생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자. 이 교실은 교실을 사용하는 학생이 한 명이기 때문에 그 한 명에 맞게 책상, 의자. 칠판의 크기 등이 조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교실에선 여러 책상이나 의자는 불필요한 것이다. 한 명에 맞는 규모의 설정이 이 교실을 최적화하는 방안인 것이다. 그리고 구조 역시 한 명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 반장, 부반장, 주번, 학습부장, 봉사부장 등 이러한 구조는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그 옆의 그림을 보자. 이 수업은 왼쪽의 한 명이 있는 교실보다 학생의 수가 많다. 따라서 이 수업에선 옆 교실과는 다른 규모와 구조가 요구된다. 학생의 수가 12명인데 1명에 맞는 규모를 갖춰서는 안 된다. 책상, 의자, 칠판의 크기 등이 1명이 아닌 12명의 규모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조 역시 1명과는 다르게 12명의 인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선 적절한 구조와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는 한 명이 있을 때와는 다른 규모와 구조를 야기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공무원 규모와 구조 역시 현 사회적 수요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규모는 80인데 구조는 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엉터리식의 운영은 아마도 찾기 힘들 것이다. 규모가 80이라면 구조 역시 규모에 맞게 80으로 운영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규모에 맞게 구조가 시행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규모는 필요한 부분에서만 그 규모를 확대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다음은 우리 조의 결론 부분이다.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아무래도 시민의 안전과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공무원 규모와 구조 역시 이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 국가의 질서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현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는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증원은 안 된다.
상대적으로 너무 미약한 보건, 사회복지 분야의 인력증원이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감축 및 인원 재조정을 통해 규모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구조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갖춰야 할 것은 잘 갖춰져 있다. 이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좋은 최첨단 무기는 가지고 있으나 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무용지물(無用之物)로 전락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다 더 알맞고 효율적인 공무원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임하고 사회적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를 해결해 나간다면 더 나은 공무원 사회를 이룩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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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일김미나. “공직임용제도 및 구조의 형성과 발전.” 경세원. 2006.
www.nso.go.kr 통계청
www.oecd.org OECD 통계자료

키워드

공무원 규모,   공무원 실태,   공무원 구조,   사회적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