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머리말
II. 인천광역시 자금관리의 내용 및 현황
1. 자금관리의 본질
1) 자금관리의 목표
2) 자금관리의 구성요소
2. 인천광역시 자금관리 현황
1) 자금관리 규모 및 실적
2) 금고은행과의 관계
III. 시 금고 선정 관련 쟁점 사항
1. 자금관리의 법적 기초
2. 시 금고 은행 선정 절차
1) 선정 방식
2)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3) 선정 기준
4) 서비스 비용 지불
5) 계약 기간 및 금고 은행 평가
IV. 기타 자금관리 효율화 방안
1. 수익성 대 가용성
2. 자금관리 체계 개선
V. 맺는 말
II. 인천광역시 자금관리의 내용 및 현황
1. 자금관리의 본질
1) 자금관리의 목표
2) 자금관리의 구성요소
2. 인천광역시 자금관리 현황
1) 자금관리 규모 및 실적
2) 금고은행과의 관계
III. 시 금고 선정 관련 쟁점 사항
1. 자금관리의 법적 기초
2. 시 금고 은행 선정 절차
1) 선정 방식
2)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3) 선정 기준
4) 서비스 비용 지불
5) 계약 기간 및 금고 은행 평가
IV. 기타 자금관리 효율화 방안
1. 수익성 대 가용성
2. 자금관리 체계 개선
V. 맺는 말
본문내용
체계 수립은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다양성과 실험 정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참고 문헌
김재영. (1999). 지방정부의 자금관리 효율화 방안: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재정학보」. 4(2). 인쇄 중.
이문영윤성식. (1995). 「재무행정원론: 기획과 통제를 위한 예산, 재정, 투자, 감사, 회계」. 서울: 학현사.
하연섭. (1997). 지방자치단체의 자금관리제도 개선 방향. 심정근 외 「지방재정학」. 서울: 법문사. 364-381.
Coe, Charles K. (1989). Public Financial Manage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Hackbart, Merl M. and James R. Ramsey. (1993). Public Cash Management: Issues and Practices. in Thomas D. Lynch and Lawrence L. Martin (eds.). Handbook ofComparative Public Budgeting and Financial Management. New York: Marcel Dekker.
Mikesell, John L. (1991). Fiscal Administration: Analysis and Applications for the Public Sector, 2nd ed.. Chicago, Il: The Dorsey Press.
Miller, Girard. (1991). Cash Management. Pp. 241-262 in John E. Peterson and Dennis S. Strachota (eds.). Local Government Finance: Concepts and Practices. Chicago: Government Finance Officers Association.
Patitucci, Frank M. and Michael H. Lichtenstein. (1977). Improving Cash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A Comprehensive Approach. Chicago: Municipal Finance Officers Association.
Steiss, Alan Walter. (1989). Financial Management in Public Organizations. Pacific Grove,CA: Brooks/Cole.
부록 1: 서울시 금고 선정 기준
심사 항목
세부 심사 기준
배점
일반적
조건
1. 재무구조의
건전성(10)
신용조사 상태 평점
5
재무구조 현황
3
은행의 리스크 관리 현황
2
2. 지역사회
기여도(5)
수해복구 지원금 등
2.5
지역사회 복리증진을 위한 기여실적/계획
2.5
3. 금고업무
취급능력(10)
자동이체 납부제도
2
신용카드 납부제도
2
시 세무종합 전산망과 납세자, 금융기관, 과세기관의 on-line연결
2
자금입출입 현황 보고체계
(자금계획, 수입, 집행의 자금보고 시스템)
2
시금고 운영에 따른 조직 및 전문 인력
2
4. 지역주민이용
의 편리성(10)
서울지역내 지점(출장소포함) 현황 및 계획
5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한 EFI(Electronic Fund Interchange), 서울시, 자치구 입점 계획
3
전화, PC통신, 인터넷 등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 방법 개선
2
5. 서울시와 시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30)
서울시 신용보증기금 출연계획
20
적자재정시 자금대출 여부, 조건
2
저소득 시민 대출실적(일반가계대출) 및 향후
계획
2
지방채 발생시 인수노력(능력) 정도
2
중소기업 대출, 창업자금 대출실적 및 향후계획
4
6. 금고 운영의
수익성(20)
금리 수준
10
여유자금 운용방안
2
금융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 내용
4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기타 지방
수입의 시금고 계좌로 조기 입금 소요 기간
4
기술적
조건
1.세입세출업무
전산처리능력(10)
전산개발업무 분석 및 설계
5
시스템 운영 환경 구현
5
2. 기타 공채 등 수납관련 업무
처리 능력(5)
공채 등 수납 관련 업무처리 능력
3
서울시 재무회계시스템과 금고시스템의
Networking-세출계좌 및 지급내역 조회
2
부록 2: 금고입찰 요청서(RFP) 내용 예시
□ 일반 현황
도시명:Glen Ellyn, Illinois
인구 :25,673 명
세출(1996):$14,383,011
□ 입찰 이유
위 도시는 역사적으로 지역 연고를 가진 2개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였으나, 그간 무료로 제공했던 몇몇 서비스에 대해 비용 지불을 요청하므로 변경하고자 함.
□ 일반적 입찰 조건
▶ 응찰 자격: Glen Ellyn 시에 본점 혹은 지점이 소재한 금융 기관
▶ 계약 기간: 5 년. 단 처음 2년간 모든 서비스 비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3차년부터 5% 또는 물가상승률 이내에서 조정 가능함.
▶ 계약은행 수: 1개를 원칙으로 하되 Lock-box 업무(신속한 입금을 위해 우체국에 세금수납용 사서함을 설치하는 서비스)는 하청이 가능함.
▶ 선정 기준: 1) 서비스 비용(cost of services)
2) 예금 이자율 (interest rates)
3) 재무 건전성 (financial strength)
4) 금고 취급 경험 (experience in providing similar a/c services) 등.
▶ 낙찰자 선정: 경쟁력 있는 가격(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할 것이나, 반드시 최저입찰자와 계약할 의무는 없음.
□ 입찰서에 포함할 내용(일부만 발췌)
▶ 금융기관의 인원, 조직 현황, 금고업무 취급 경험
▶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
RFP(Request for Proposal)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비스 항목(예: 월별 이자 지급, 5일 이내 보고, 영계좌 사용, 신용카드 수납 확대 등) 에 대한 응답.
▶ 서비스 비용 (서비스 종류별 단가, 처리량 추계, 월별 청구 예상금액)
“평균 잔액을 유지함으로써 금고은행을 무료로 사용하던 관행은
이제 역사적 사실로만 기억될 것이다.” --금고입찰요청서 중에서Y
참고 문헌
김재영. (1999). 지방정부의 자금관리 효율화 방안: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재정학보」. 4(2). 인쇄 중.
이문영윤성식. (1995). 「재무행정원론: 기획과 통제를 위한 예산, 재정, 투자, 감사, 회계」. 서울: 학현사.
하연섭. (1997). 지방자치단체의 자금관리제도 개선 방향. 심정근 외 「지방재정학」. 서울: 법문사. 364-381.
Coe, Charles K. (1989). Public Financial Manage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Hackbart, Merl M. and James R. Ramsey. (1993). Public Cash Management: Issues and Practices. in Thomas D. Lynch and Lawrence L. Martin (eds.). Handbook ofComparative Public Budgeting and Financial Management. New York: Marcel Dekker.
Mikesell, John L. (1991). Fiscal Administration: Analysis and Applications for the Public Sector, 2nd ed.. Chicago, Il: The Dorsey Press.
Miller, Girard. (1991). Cash Management. Pp. 241-262 in John E. Peterson and Dennis S. Strachota (eds.). Local Government Finance: Concepts and Practices. Chicago: Government Finance Officers Association.
Patitucci, Frank M. and Michael H. Lichtenstein. (1977). Improving Cash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A Comprehensive Approach. Chicago: Municipal Finance Officers Association.
Steiss, Alan Walter. (1989). Financial Management in Public Organizations. Pacific Grove,CA: Brooks/Cole.
부록 1: 서울시 금고 선정 기준
심사 항목
세부 심사 기준
배점
일반적
조건
1. 재무구조의
건전성(10)
신용조사 상태 평점
5
재무구조 현황
3
은행의 리스크 관리 현황
2
2. 지역사회
기여도(5)
수해복구 지원금 등
2.5
지역사회 복리증진을 위한 기여실적/계획
2.5
3. 금고업무
취급능력(10)
자동이체 납부제도
2
신용카드 납부제도
2
시 세무종합 전산망과 납세자, 금융기관, 과세기관의 on-line연결
2
자금입출입 현황 보고체계
(자금계획, 수입, 집행의 자금보고 시스템)
2
시금고 운영에 따른 조직 및 전문 인력
2
4. 지역주민이용
의 편리성(10)
서울지역내 지점(출장소포함) 현황 및 계획
5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한 EFI(Electronic Fund Interchange), 서울시, 자치구 입점 계획
3
전화, PC통신, 인터넷 등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 방법 개선
2
5. 서울시와 시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30)
서울시 신용보증기금 출연계획
20
적자재정시 자금대출 여부, 조건
2
저소득 시민 대출실적(일반가계대출) 및 향후
계획
2
지방채 발생시 인수노력(능력) 정도
2
중소기업 대출, 창업자금 대출실적 및 향후계획
4
6. 금고 운영의
수익성(20)
금리 수준
10
여유자금 운용방안
2
금융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 내용
4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기타 지방
수입의 시금고 계좌로 조기 입금 소요 기간
4
기술적
조건
1.세입세출업무
전산처리능력(10)
전산개발업무 분석 및 설계
5
시스템 운영 환경 구현
5
2. 기타 공채 등 수납관련 업무
처리 능력(5)
공채 등 수납 관련 업무처리 능력
3
서울시 재무회계시스템과 금고시스템의
Networking-세출계좌 및 지급내역 조회
2
부록 2: 금고입찰 요청서(RFP) 내용 예시
□ 일반 현황
도시명:Glen Ellyn, Illinois
인구 :25,673 명
세출(1996):$14,383,011
□ 입찰 이유
위 도시는 역사적으로 지역 연고를 가진 2개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였으나, 그간 무료로 제공했던 몇몇 서비스에 대해 비용 지불을 요청하므로 변경하고자 함.
□ 일반적 입찰 조건
▶ 응찰 자격: Glen Ellyn 시에 본점 혹은 지점이 소재한 금융 기관
▶ 계약 기간: 5 년. 단 처음 2년간 모든 서비스 비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3차년부터 5% 또는 물가상승률 이내에서 조정 가능함.
▶ 계약은행 수: 1개를 원칙으로 하되 Lock-box 업무(신속한 입금을 위해 우체국에 세금수납용 사서함을 설치하는 서비스)는 하청이 가능함.
▶ 선정 기준: 1) 서비스 비용(cost of services)
2) 예금 이자율 (interest rates)
3) 재무 건전성 (financial strength)
4) 금고 취급 경험 (experience in providing similar a/c services) 등.
▶ 낙찰자 선정: 경쟁력 있는 가격(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할 것이나, 반드시 최저입찰자와 계약할 의무는 없음.
□ 입찰서에 포함할 내용(일부만 발췌)
▶ 금융기관의 인원, 조직 현황, 금고업무 취급 경험
▶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
RFP(Request for Proposal)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비스 항목(예: 월별 이자 지급, 5일 이내 보고, 영계좌 사용, 신용카드 수납 확대 등) 에 대한 응답.
▶ 서비스 비용 (서비스 종류별 단가, 처리량 추계, 월별 청구 예상금액)
“평균 잔액을 유지함으로써 금고은행을 무료로 사용하던 관행은
이제 역사적 사실로만 기억될 것이다.” --금고입찰요청서 중에서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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