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원양어업

소개글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원양어업의 개념 및 종류]
[원양어업의 역사 및 현황]
[원양어업이 쇠퇴하고 있는 이유]
[원양어업의 당면과제]

본문내용

액은 약 127백만 달러로서 사상 최고 액수를 기록하였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원양어업 업체당 연간 평균입어료 부담실태를 보면 어선 척당으로는 약 206,515 달러이었고, 어선 톤당으로는 약 362 달러였으며, 어획물 생산단위당으로는 약 175 달러 수준이었다.
<표>는 1991년～1999년까지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생산성과 단위당 입 어료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 원양어업 척당 생산성지수는 1991년 을 100으로 할 때 1999년은 124.4이고, 어선톤당 생산성지수는 104.8로 서 다소 상승하였으며, 입어료 수준은 같은 기간에 어선 척당 110.2, 어 선 톤당 98.2, 그리고 어획량 톤당 99.6으로서 1996년을 정점으로 하여 안정적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원양어업 연도별 생산성지수와 단위당 입어료 비교(1991년 기준)
(단위 : %, M/T, US$)
구 분
1991년
1993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어선척당 생산량
어선톤당 생산량
어선척당 입어료
어선톤당 입어료
생산량당 입어료
100 (1,157)
100 (2.07)
100 (119,042)
100 (226)
100 (102.9)
140.9(1,630)
98.1(2.03)
114.5(136,348)
104.0(234)
81.3(83.7)
121.7(1,408)
122.2(2.53)
161.0(191,674)
152.5(345)
132.2(136.1)
102.7(1,179)
99.5(2.06)
173.5(206,515)
160.1(362)
171.7(175.2)
119.1(1,378)
112.1(2.32)
145.0(172,669)
133.2(301)
124.3(129.9)
114.6(1,326)
97.6(2.02)
104.3(124,132)
99.7(220)
105.6(108.7)
124.4(1,439)
104.8(2.17)
110.2(131,203)
98.2(222)
99.6(102.5)
주 : ( )안의 숫자는 생산량 또는 지불금액(입어료)을 나타냄.
자료: 한국원양어업협회, 원양어업통계.
원양어업은 생산량이나 생산금액 면에서 모두 건실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 생산량 증가 추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생산금액도 1990년대 들어 전체 어업생산 중의 구성비가 낮아지고 있다. 이는 원양어업 내부 문제와 함께 무엇보다도 각 연안국의 경제수역 선포가 보편화됨으로써 해외어장의 확보가 그 만큼 어려워졌다는 증거이다. 또 FAO나 OECD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어업과 책임 있는 어업의 시행 추세에 따라, 향후 공해어업(公海漁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도 한국의 원양어업정책 수립에 있어서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0년 현재 13개 주요 연안국과 쌍무적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본 및 중국과 체결한 어업협정은 이른바 상호주의원칙에 기초한 것이고, 그 외에 러시아를 포함한 11개국과 체결한 어업협정들은 연안국의 경제수역에 한국어선이 일방적으로 입어하는 조건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FAO 수산위원회(COFI) 등 12개 국제수산기구에 가입하여 회원국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입지를 기반으로 해외어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수산외교를 펼침으로써 원양어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3. 수산행정 뒷받침 필요
원양어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재편되는 국제 어업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정부측 지원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어업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자원보유국과도 빠른 시일내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능동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와 함께 참치, 명태, 오징어 등 원양업종별 특성에 맞는 정책 지원 방안 마련과 낡은 선박을 새 선박으로 대체, 수산물 가격파동 방지 등 세부적인 대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4. 배타적 경제수역의 영향
원양어업이란 우리나라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해외수역이라는 것이 육지와 멀리 떨어진 공해가 아니라 대부분 다른 나라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안이다.
바다에 무조건 물고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많이 있어 어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어장이라고 하는데 이 어장들은 일반적으로 연안에 형성된다.
그러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각 연안국이 확정 공표하게 되면 우리나라 어선들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이 줄어들게 된다.
일반적으로 EEZ(배타적 경제수역)이 선포되면 그 어장에서 조업을 할 경우 입어료 등을 내게 되는데 이는 원가상승의 주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업은 가능하게 될 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5. 원양업계도 ‘잡는 어업’의 비중을 줄여 나가야 한다.
6. 유통의 비중을 늘려 수산업을 1차 산업이 아닌 2, 3차 산업으로 탈바꿈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외 원양어업이 쇠퇴되고 있는 이유에는 선원을 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또 몇몇 나라에만 편중된 수출 의존도 등이 있다.
[원양어업의 당면과제]
원양어업은 우리나라 근해수역 이원의 해외어장에서 행해지는 어업으로서 수산업법상 원양연승어업을 비롯하여 10개 업종이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경제사회개발 초기단계부터 주요 회화 획득산업으로서 급성장해 왔지만, 1977년 이후 세계 주요 연안국들이 본격적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에 따라 점차 어장을 상실함으로써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입어료를 지불하거나 합작사업 형태로 행해지는 해외 연안국 경제수역 내의 어업과, 공해에서 행해지는 공해어업으로 대별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양어업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어장의 축소, 입어료 의 상승과 연안국의 규제 강화, 공해어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 강화 등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원양어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는 주요 수산자원 보유국과의 어업협력 을 강화하고, 해외합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공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수산기구를 통한 적극적인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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