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문제] 국내 체류중인 불법 외국인 노동자 현황 및 문제에 대해 서술하고, 국민 중 외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 현실 조명

소개글

[외국인 근로자문제] 국내 체류중인 불법 외국인 노동자 현황 및 문제에 대해 서술하고, 국민 중 외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 현실 조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
　1.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 정책
　1.3. 해외 한인 불법체류자의 실태

2. 본론
　2.1. 찬성입장
　　2.1.1. 내국인의 고용기회 침탈 및 국가경쟁력의 약화
　　2.1.2. 외국인 근로자의 범죄율 증가
　　2.1.3. 외국인 근로자의 소수민족 형성
　2.2. 반대입장
　　2.2.1. 중소기업 생산직 인력난 발생
　　2.2.2. 인권문제

3. 결론 및 대안

4.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는 돈을 생각하면 이 돈을 갚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숙련공이 된 근로자들을 내보내고 다시 미숙련 근로자들을 고용해 교육시키는 기간을 생각해 보면 3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다. 그러므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기간을 초기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보완이다. 2004년 8월 17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실시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험, 산재보험, 노동 3권의 보호를 받게 된다. 하지만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만약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부의 허가 없이 사업장을 이동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간주 된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 착취와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 이동의 제한은 그들에게 많은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이다. 산업연수생은 명목만 연수생일 뿐 그 실제는 편법적으로 외국 인력을 도입한 것이다. 실제로 이들에게는 연수기간은 거의 없다. 최소 3개월 이상의 연수기간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비용의 문제로 인해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들 역시 근로자로서의 일을 하고 있지만 연수생이라는 이유로 일반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산업연수생 자격의 이들을 모두 외국인 근로자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참여이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단체는 인권단체나 종교단체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좀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이 없는 영세업체인 경우에는 지역일반노조 내지, 지역산별노조 산별노조 : 기존의 단위 사업장별로 임금교섭과 같이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있던 노동조합이 아니라 동종의 산업별로 전체 임금수준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노동조합. 대표적인 예로 화물연대를 들 수 있다.
를 결성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노동조합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내국인 근로자의 처우 향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와 지원 사업을 벌여야 할 것이다. 덧붙여 현재 정부와 종교단체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말을 가르치거나, 주말에 종교를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 별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이 생긴다면 이러한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브로커 단속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체류자 중 대다수가 밀입국자나 관광비자로 들어와 취업을 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이 중국, 필리핀, 태국, 몽골 사람들인데 이들 대부분은 브로커에게 많은 돈을 지불한 후 밀입국하게 된다. 입국 후에도 입국브로커와 취업브로커들에게 많은 돈을 착취를 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체류 기간이 더 연장 되는 악순환을 낳는 것이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브로커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안들을 통해서 불법체류자의 수를 줄이고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양성한다면 국내 사업자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설동훈,『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석현호 외,『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2003.
국가인권위원회,『외국인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04.
경찰청,「2004년 상반기 경찰청 외국인 범죄 처리 통계」, 2004. 7.
외교통상부,「해외 불법체류자 현황」, 2004. 9. 3.
참고사이트
http://www.nolab.go.kr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eps.go.kr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http://www.mogrant.or.kr 외국인노동자정보자료실
http://www.workinkorea.org 워크인코리아
http://www.migrant114.org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http://www.moj.go.kr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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