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절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사교육비 절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한국의 사교육비 절감 정책
1. 정책의 배경
2. 사교육비 절감 정책의 결정 과정
3. 사교육비 절감 정책의 목표와 내용
4. 사교육비 절감 정책의 집행과정 분석

제3장 정책 평가
1. 사교육비 절감 정책의 효과성 평가
2. 사교육비 절감 정책의 실패 원인 분석

제4장 개선 방향
1. 가족이기주의 완화
2. 학벌주의 타파
3. 과외 대체 수단의 개발 및 개선
4. 지속적 공교육 여건 개선 투자

제5장 결론

본문내용

0명 학급 500여개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교원수급은 보통 학급당 2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 연봉을 200만원으로 잡더라도 대략 200억원의 추가부담이 생긴다. 그러나 이는 현재 학교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최저경비를 가정한 것. 새로 학교를 지어 학생수를 한명씩 줄인다고 할 경우 30학급 기준 1개교당 80억원이 들어 어림잡아 1조300억원이 들 정도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천문학적이다. 교개위도 학급당 학생수가 선진국 수준이 되려면 최소 43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 http://www.donga.com/fbin/news_plus?d=news80&f=np080aa030.html
더욱이 위의 예산은 학급당 교원 수를 2명으로 계산한 수치여서, 개별화 및 차별화 교육 실시를 위해 선진국 수준인 3명으로 계산한다면 순수 교사 추가 인건비만 4천억여원이 소요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연간 10조씩 투자되는 사교육비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환경적 여건이 조성된다고 해도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태도 및 의지가 뒤따르지 않고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김영삼 정권 이후 추진돼온 '수요자 중심의 교육'은 그 사상적 기반을 자본주의식 '시장의 원리'에 둔 것으로 교실 붕괴 현상을 가져왔다. 이 교실 붕괴 현상은 교사들의 권위 실추에 따른 자포자기로 그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교실을 붕괴시키고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자포자기의 상태로 만들었는가?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은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공공재로 취급되어왔던 교육, 곧 교육재의 수급을 시장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민영화, 경쟁, 학교 선택들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대표적인 아젠다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학교의 선택권 증대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다. 김영삼정권 이래 지금까지 계속 강조되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은 이러한 정책의 압축적 표현이다. 시장원리에만 입각할 때 교육을 '지식산업'으로 보게 되므로 결국 교육개혁정책은 지식산업 육성정책이고 교육시장 확립정책이 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해 "교육의 논리는 무생물인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논리와 엄격하게 구분된다는 교육 본질론에 관한 짧지만 날카로운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시장원리에 따르면 인간은 오직 공급과 수요, 이익과 손실의 객체일 뿐 교육을 통해 사회적 주체가 되는 존재로서의 존엄성은 무시된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개혁시대정신과 역사적 조건이 제거되고, 몰역사적 시장원리만 존재함으로써 교육을 매개로 역사를 창조하는 역사적 주체로서의 인간 또한 없다. 한마디로 교육개혁안의 철학은 몰인간적ㆍ몰역사적 '교육시장' 철학인 것이다."
) 이수인, 앞의 자료
이런 까닭에 교육시장철학을 반영하는 교육개혁안에는 금전만능의 청사진만 강조될 뿐이요 교육의 대상이었던 학생은 시장 경제의 통념에 따른 손님 즉 왕이 되는 것이다. 어디에도 교사와 학생 사이에 존재했던 인간적 관계나 교육적 주체와 객체로서의 존엄성은 찾을 길이 없다. 따라서 사회적 기반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신자유주의식 교육의 실시는 '교실붕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교육에 시장원리가 도입된다고 해서 현행의 공교육체제가 결코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시장원리는 기본적으로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에 해당되고, 초ㆍ중등교육은 공교육을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사회에 의해 자율성과 다양성이 추구되는 공교육은 '시장' 이상으로, 아니 시장이나 시장원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 5 장 결 론
한해에 약10조원 씩 출혈 지출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사교육비 문제는 역대 정권의 주요 정책 과제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고교평준화·대학입시제도 개선·특기적성교육의 실시·방송매체의 대체 활용 등의 사교육비절감정책을 집행하여 왔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은 사교육비출혈지출의 사회적 병폐를 오히려 악화시켜 왔다. 이러한 사실은 그간 실시해온 사교육비절감정책 자체가 원인 진단의 오류를 범했다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 즉 사교육비출혈지출의 근본 원인이 가족이기주의 및 학벌주의에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외면하고, 공교육과 교사들을 그 희생양으로 삼아, 정치적 해결을 시도했다. 교육 투자의 외면, 교육의 시장원리 도입이 그 사실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교육비출혈지출의 고질적 사회 병리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적인 정책과 교육 외적인 정책을 함께 실시해야한다. 교육 외적인 정책으로는, 사회보장제를 강화하여 모든 개인에게 노후문제의 걱정을 덜어주고 상속세법의 강화와 철저한 적용으로 가족간의 수직적 과잉 기대 심리를 차단하여 사교육비출혈지출의 근본 원인부터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교육 내적인 정책으로는 시대착오적인 간접적 규제도 철폐하고, 과외대체수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확대 보급시키며, 선진국의 공교육처럼 개별화 ·차별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확대 투자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
참고 자료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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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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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교육정책,   교육비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