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 방조제의 완공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향후 쟁점과 과제

소개글

[새만금] 새만금 방조제의 완공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향후 쟁점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새만금 사업의 개요

Ⅱ. 새만금 사업의 경과와 향후추진일정

Ⅲ.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의 주요 내용
1) 용지별 개발 개요
2) 개발계획 주요 특징
3) 도시 디자인 및 개발구상안
4) 향후 주요개발계획
5) 종합실천계획 5대 선도사업
6) 소요사업비 추정

Ⅳ. 새만금 방조제의 현황과 완공의 의미
1) 새만금 방조제의 현황
2) 새만금 방조제 완공의 의미

Ⅴ. 향후 새만금 사업의 주요 쟁점
1) 방수제 ‘쌓느냐, 마느냐’
2) 수질 개선 문제
3) 새만금 관할 구역 결정
4) 재원 조달
5) 새만금 산업단지 등 분양가 인하 해법 실마리 찾기

Ⅵ. 새만금 사업의 앞으로의 과제
1) 수질개선 반드시 필요하다.
2) 재원조달의 과제
3)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
4) 새만금 사업과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와 충돌의 소지 해결
5)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
6) 농지 확보 차원에서 구상됐던 사업임을 잊지 말아야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역 결정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구역을 결정하는 일도 발등의 불이다. 새만금과 인접한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은 서로 유리한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4) 재원 조달
방조제 준공까지가 기본 틀을 만드는 작업이었다면 그 안에 꿈을 그려가는 일은 지금부터다. 방조제를 만드는 데 18년여 동안 2조9000억원이 들었지만, 앞으로 20년간 그보다 7배 이상 많은 21조원이 들어간다. 재정 투입분 10조원도 각각 22조원 규모의 세종시·4대강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적잖은 부담이지만, 나머지 10조원대의 민자 조달이 특히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국내 기업 및 외국인 투자 유치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지금도 인천, 광양 등 전국 여러 곳의 개발 사업이 투자유치 부진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5) 새만금 산업단지 등 분양가 인하 해법 실마리 찾기
2010년부터 선분양이 실시될 예정인 새만금 산업단지 등 새만금 내 상당수 사업의 경우는 기업 유치가 관건이다. 이런 가운데 경쟁력 없는 토지 분양가로 사실상 기업 유치가 불투명한 상태에 놓이고 있다. 이를 두고 최근 도 등에서는 무상 양도·양수를 비롯해 초저가 공급 등을 요구하는 등 공유수면 매립권리에 대해 재감정 평가를 하기로 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기업 유치에 사활을 내건 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분양가 문제에 대한 세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Ⅵ. 새만금 사업의 앞으로의 과제
1) 수질개선 반드시 필요하다.
새만금 사업은 수질이 관건이다.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농사도 첨단산업단지, 명품수변도시도 무용지물이다. 방조제 제방공사는 완료됐지만 앞으로 해결과제는 남아있다. 새만금 개발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현실적인 개발 수요에 맞는 적정부지 개발, 방수제 축조와 담수화에 대한 전환 등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해야 한다.
담수호 수질 개선 목표치를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애매하게 규정하기보다 확실한 목표치를 정해 정부의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재원조달의 과제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20조8000억원의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하다. 이에 신재생 에너지 등 산업시설과 해양 테마파크 등 복합 레저시설에 건전한 다국적 기업이 생산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새만금특별법에는 외국인을 위한 세제·자금 지원과 외국계 의료·교육기관 설치 등 다양한 투자 유인책이 포함돼 있는 바, 외자 유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실현 가능성 있는 구체적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치는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 산업용지 분양가도 최대한 낮춰야 기업 유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현재 민자유치 얘기는 오가지만 투자가 실제로 이뤄진 사례는 없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민자유치 노력이 필요하다. 민자유치가 안 되면 정부예산 지원도 쉽지 않아 사업 자체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국내·외 민자유치는 범정부정책 차원에서 이뤄져야 효과를 낼 수 있다.
3)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
새만금지역의 행정 구역을 놓고 전북의 3개 자치단체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특별자치시(市)'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 새만금 지역과 인접해 있는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면 새만금 명품복합도시 개발의 유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만금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새만금 특별자치시'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4) 새만금 사업과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와 충돌의 소지 해결
새만금 사업이 전남도가 추진 중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과 충돌할 소지가 없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상호보완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시각이 있지만,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견해도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해당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가 직접 조정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국민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환경과 관련된 부정적 인식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새만금 관련 정부 부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서로 이해하면서 원활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6) 농지 확보 차원에서 구상됐던 사업임을 잊지 말아야
정부는 농업용지에 친환경 농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첨단 수출농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이라고 한다. 이런 계획이 모양만 번지르르한 `속빈 강정'이 되지 않게 하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준비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애초 미래의 식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농지 확보 차원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참고자료 >
「새만금 어떻게 개발되나」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2010)
「국토부, 새만금 개발사업 본격 추진」국토해양부(2010)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 요약」국무총리실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환경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전라북도(2010)
「새만금, 세계를 향한 비상」농림수산식품부(2010.4.26)
콘텐츠, 새만금 사업의 후반전, 손재권(전북대 교수) 동아일보, 2010.04.28
<‘새만금 시대’ 열렸다>23㎞ 방수제 '쌓느냐, 마느냐', 문화일보, 2010.04.27
새만금 개발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종수(한성대 교수), 세계일보, 2010.04.27
동북아 중심 새만금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는?, 뉴시스, 2010.04.27
환경련 "새만금 방조제, 수질·예산 해결된 것 없어" 메디컬투데이, 2010.04.28
새만금 행정구역 논란…'새만금특별자치市' 수면위, 뉴시스, 2009.09.02
2단계 새만금 개발·환경 조화 이뤄내야, 서울신문, 2010.04.27
새만금 사업,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연합뉴스, 2010.04.27
[새만금방조제준공]새만금 방조제 현황, 뉴시스, 2010.04.27
대한민국 새만금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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