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지도 요약자료

소개글

행정법 행정지도 요약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1. 필요성
2. 문제점

Ⅲ. 행정지도의 종류

Ⅳ.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

Ⅴ.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1. 법적 근거(행정지도와 법률유보)
2. 행정지도의 한계(행정지도와 법률우위)

Ⅵ. 권리구제
1. 문제상황
2. 항고소송의 인정여부
3. 헌법소원의 인정여부
4. 손해배상청구의 인정여부
5. 손실보상
6. 결 어

본문내용

상 강제의 경우에는 행정지도의 범위를 넘어서 권력적 사실행위로 전환되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법원도 국제그룹 해체사건에서 주식매각의 종용이 자의적으로 주주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면 벌써 행정지도의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강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다.(93다 49482)
5. 손실보상 :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행정지도는 자유로운 승낙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권력적 행위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기 힘들다. 특히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손실보상 역시 인정하기 힘들다.
6. 결 어 : 행정지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손해 배상 및 손실보상도 인정키 어렵다. 사인의 권리구제라는 면에서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행정법,   행정지도,   위법한행정지도,   지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