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론과 갈등론을 통해 본 교육격차

소개글

기능론과 갈등론을 통해 본 교육격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위한 기본 능력으로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아동의 미성숙은 권위에 의한 통제를 필연적으로 요구하지만 어른의 권위는 아동의 자율을 위해서만 제한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아동의 자율성은 사회적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 능력으로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아동의 미성숙은 권위에 의한 통제를 필연적으로 요구하지만 어른의 권위는 아동의 자율을 위하여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자율 우선성의 원칙이 성립된다.
평등은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원리이다. 사람은 평등한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의의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유전적 환경적 차이를 부정의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러한 차이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부정의한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효율성과 결합되는 방식을 자유주의적 평등이라 부르고 이는 형식적 수준에 그칠 뿐이라고 비판한다. 기회균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과 결합하는 민주주의적 평등이념이 최소수혜자의 처지를 개선시키는 정의로운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의 기회는 지능과 가정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기회의 균등만으로는 우열의 차이는 극복될 수 없음을 인식한 교육학자들에 의해 교육기회균등을 결과에 의해 평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결과의 평등은 보상의 교육을 강조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를 목표로 삼기도 하였다. 그러나 Rawls의 차등의 원칙은 동일한 결과로서의 평등이 아니다. 기회의 불평등이란 기회를 불평등하게 최소수혜자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자에게 더 많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허용되는 경우를 복지나 효율이 아닌 최소수혜자의 기회 증진에 한정한다는 뜻이다. 정의의 원칙은 조정, 효율, 안정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Rawls의 주장은 자유제일주의와 평등주의의 극단을 피하는 온건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계급적, 계층적, 성적, 신체적 차별을 받지 않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교육의 기회균등만으로는 실질적 교육 평등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대 신입생 합격자의 40%정도가 서울지역 학생이며, 그 중 대다수가 서울강남지역 부유층 학생으로 나타난 것은 교육의 기회가 특정 계층과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말한다. 갈수록 심해지는 도시와 농촌 간 그리고 사회계층간 학생들의 학력 격차는 사화구성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이에 사회 안정과 통합을 위해 진정한 평등, 실질적 평등은 무엇이며 그 실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교육 기회균등이 이루어진 이후의 변화와 한계점을 살펴보면서 개선점을 찾아보자. 처음 신분사회에서 자유주의 사회로 이행하면서 교육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속신분에 상관없이 개인의 능력만으로 교육의 기회를 획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위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도 경제적. 지리적 제한으로 교육받지 못하는 사림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나온 것이 “보장적 평등”으로 교육을 받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계층간의 학생들의 학력수준의 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교육의 기회평등의 보장되었는데도 계층간의 교육균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교육의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결과 획득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함을 시사한다. 즉 교육 과정상에서 동등한 학습 환경과 같은 수준의 수업을 제공해야하며, 학생개개인이 모두가 효과적으로 수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때 어느 정도 같은 교육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평등은 보장적 평등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중학교 무상교육을 농어촌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빈민층 유아에게 학교 전 1년 동안 교육비를 제공하는 일 등은 보장적 평등을 위한 노력들이다. 그러나 농어촌에 도시와 같은 유능한 교사를 확보해 같은 수준의 수업을 제공한다든지, 학급 내 학업성적이 낮은 하류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화 수업을 통해 그들의 문화적 결핍에서 오는 학습결손을 보충하는 교육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농어촌과 도시의 학생들이 똑같은 수준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농어촌에 우수 교사를 확보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고, 가치 있는 정보를 동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더욱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하류층의 학생이나 학습부진아 학생들이 주어진 수업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특별반을 운영해 결손 부분을 보충해주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특히 상류층과 하류층 학생간의 차이가 큰 과외 활동을 하류층 학생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존엄한 존재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인간다운 질 높은 삶을 살아갈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만큼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사회적, 경제적 자원을 획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개인적, 사회적 노력이 요청된다. 각 개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회는 개인이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교육의 실질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배려한다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평등한 사회가 이룩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이석재, 「교육사회학」,
(서울: 정민사, 1991)
- 이주현, 「교육기회균등사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2)
- 최영현, 「한국에 있어서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7)
- 안상훈, 「평등성과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최영현, 「한국에 있어서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7

키워드

교육사회,   수탉과 올빼미,   기능론,   갈등론,   교육격차